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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물가 안정 위해 국세청 투입?…기업 압박하는 정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4-07-03 15:01: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세청, 6월부터 민생 물가 관련 기업 전방위 세무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RDeZ5g2Dn"> <p dmcf-pid="ZVofSvMUEi" dmcf-ptype="general">(시사저널=송응철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fg4vTRu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세청은 최근 민생 물가 관련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sisapress/20240703142933436qrmt.jpg" data-org-width="960" dmcf-mid="HPcxGHnbw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sisapress/20240703142933436qrm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세청은 최근 민생 물가 관련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14a8Tye7sd" dmcf-ptype="general">국세청이 물가 단속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웨딩업체와 음료업체, 외식업체 등을 '민생침해 탈세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최근에는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현장 확인 작업도 벌이는 양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부당한 물가 인상 감시를 강화한 데 이어, 국세청도 범정부 차원의 '물가 안정 프로젝트'에 합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dmcf-pid="t1VtNj7vEe" dmcf-ptype="general">3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최근 11개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한 재고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상황에서 유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p> <p dmcf-pid="FtfFjAzTDR"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난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소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 결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p> <p dmcf-pid="3ghaUuDxDM" dmcf-ptype="general">이처럼 유류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직전 반출량을 늘려 저유소에 저장해 뒀다 인상 이후 고가에 판매하는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이 전국 석유정제사업장에 대한 재고 확인 작업에 나선 배경이다.</p> <p dmcf-pid="0alNu7wMIx" dmcf-ptype="general">최근 국세청 물가 안정에 동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물가를 교란하는 기업과 사업자 등을 '민생침해 탈세자'로 규정했다. 그리고 웨딩업체와 음료 제조업체, 외식업체 등 55개 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p> <p dmcf-pid="pNSj7zrRwQ"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서민의 체감 물가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웨딩업체들에 대해선 "엔데믹으로 급증한 수요와 높아진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렸다"고 평가했다. 또 음료 제조업체들과 관련해서는 "업종 특성에 따른 경쟁 제한 시장구조를 악용해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해 막대한 이윤을 얻었다",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하는데도 제품 가격을 크게 올려 폭리를 취했다"고 했다.</p> <p dmcf-pid="UTuyed5rrP" dmcf-ptype="general">외식업계에서는 지난달 제너시스BBQ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다. 6월 초 정부의 요청을 외면하고 치킨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이 세무조사의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다.</p> <p dmcf-pid="uy7WdJ1mm6" dmcf-ptype="general">제너시스BBQ에 대한 세무조사는 식품·외식 업계 가격 인상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식품업계 담합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상당수 식품기업이 가격 인상을 철회한 바 있다.</p> <p dmcf-pid="7WzYJitsw8" dmcf-ptype="general">외식업계에서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 인상과 관련한 구조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가격 인상 자제 협조 요청이나 국세청 등을 동원한 협박을 반복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팔 비틀기식 대책은 물가 안정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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