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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설] 세수 펑크 질타하면서 추경 요건 완화하는 민주…재정 악화 우려 vs 서민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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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if9qBsd7t" dmcf-ptype="general"><strong>■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strong></p>
          <p dmcf-pid="qn42BbOJ31" dmcf-ptype="general">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추경 편성을 쉽게 해서 양극화 해소와 서민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안 그래도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의 역할 확대냐 재정 안정이냐 오래된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p>
          <p dmcf-pid="BL8VbKIiz5" dmcf-ptype="general">Q. 민주당에선 추경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경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p>
          <p dmcf-pid="b4U351aVFZ" dmcf-ptype="general">Q.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8년과 2022년의 소득분위별 소득을 비교해보니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물가, 고금리에 5집 가운데 1집은 '적자 살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추경 필요한 상황인가요? </p>
          <p dmcf-pid="K8u01tNfUX" dmcf-ptype="general">Q.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세수 상황을 두고 질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추경 상시화’가 되면, 국가 재정에 더 부담되지 않을까요?</p>
          <p dmcf-pid="967ptFj4zH" dmcf-ptype="general">Q. 안 의원님은 지난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엔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다”이라고 했었는데요. 당시와 생각이 달라지신 건가요?</p>
          <p dmcf-pid="2xB70pkPpG" dmcf-ptype="general">Q.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을 본격 추진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경으로 이 지원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추경 요건 자체를 바꾸면 문제가 안될까요?</p>
          <p dmcf-pid="VMbzpUEQzY" dmcf-ptype="general">Q.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코로나 지원금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국세 수입도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지원금이 경제에 큰 도움이 됐습니까?</p>
          <p dmcf-pid="fRKqUuDx7W" dmcf-ptype="general">Q.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나타나면서 물가가 서서히 잡혀가는 분위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풀릴 경우, 물가를 자극할 우려는 없을까요?</p>
          <p dmcf-pid="45hOwr2X7y" dmcf-ptype="general">Q. 정부가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했습니다. 내수를 살리겠다는 취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정부 정책과 중복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p>
          <p dmcf-pid="81lIrmVZFT" dmcf-ptype="general">Q. 안도걸 의원은 무분별한 부자감세를 제한하는 국가재정법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감세를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기조인데요. 우리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감세가 맞습니까? 감세를 막는게 맞습니까?</p>
          <p dmcf-pid="6tSCmsf5Uv" dmcf-ptype="general">Q.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 감세액이 3년 사이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통계청 소득분위별 월 조세 부담 추이를 보면 고소득자가 혜택이 컸는데요. 감세 정책에 따른 효과,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나요?</p>
          <p dmcf-pid="PuGylSxppS" dmcf-ptype="general">Q. 정부가 본격적으로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세수 확충 방안 없는 상속세 개편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상속세, 이젠 손질을 하긴 해야 할 때인가요?</p>
          <p dmcf-pid="Q7HWSvMUzl"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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