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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반기 경제] 물가안정에 5.6조원…무주택 배우자 청약 소득공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4-07-03 13:55: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생안정자금 1조원 투입…실업자 생계비 대부한도 한시 확대<br>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단통법 폐지 재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znG3tNfp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fc3BzrRF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23216560myge.jpg" data-org-width="1200" dmcf-mid="5HqAsr2X7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23216560myg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UPwu2KIiFa"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5조6천억원을 투입한다.</p> <p dmcf-pid="uQr7V9Cnpg" dmcf-ptype="general">민생안정 자금으로는 1조원을 투입하고,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p> <p dmcf-pid="7xmzf2hLuo" dmcf-ptype="general">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생계비 경감 대책을 담았다.</p> <p dmcf-pid="zNYPid5rFL" dmcf-ptype="general"><strong> 물가 관리·생계비 경감에 5.6조원…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 가격 20%↓</strong></p> <p dmcf-pid="qjGQnJ1m0n" dmcf-ptype="general">정부는 하반기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5조6천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p> <p dmcf-pid="BAHxLits7i" dmcf-ptype="general">무·양배추 등의 채소류와 체리·바나나 등의 과일류, 식품 원료인 전지분유·버터밀크 등 총 51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총 1천600억원 규모다.</p> <p dmcf-pid="boT4eMHE3J" dmcf-ptype="general">마늘·양파·건고추 1만4천t은 새롭게 비축한다. 과일 계약재배는 확대하고 김 양식장도 개발한다.</p> <p dmcf-pid="Kgy8dRXD0d" dmcf-ptype="general">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정부양곡의 판매 가격을 20% 추가로 인하한다. 정부양곡은 시중 가격의 40%로 판매하는데 이를 9월 신청분부터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 등이다.</p> <p dmcf-pid="9aW6JeZwUe" dmcf-ptype="general">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방식을 오는 12월부터 다양화한다.</p> <p dmcf-pid="2Pwu2KIiUR" dmcf-ptype="general">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늦춰 물가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VQr7V9Cn3M" dmcf-ptype="general">업계의 편법 인상을 방지하고자 한국소비자원 등의 공공 플랫폼을 활용해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p> <p dmcf-pid="fxmzf2hL0x" dmcf-ptype="general">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물가 불안 품목 및 분야에 대한 '물가 감시 리포트'를 매 분기 발표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eIb64vap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23216851uzwp.jpg" data-org-width="1200" dmcf-mid="127NrDKGF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23216851uzw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8dCKP8TNFP" dmcf-ptype="general"><strong> 무주택 배우자에도 청약저축 소득공제…中企 근로자 세제혜택 확대</strong></p> <p dmcf-pid="6Jh9Q6yj36" dmcf-ptype="general">정부는 무주택자 등의 생활안정도 지원한다.</p> <p dmcf-pid="Pil2xPWAU8" dmcf-ptype="general">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한다.</p> <p dmcf-pid="Q3MSXGiBu4" dmcf-ptype="general">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p> <p dmcf-pid="x0RvZHnbUf" dmcf-ptype="general">소득 등의 요건이 해당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배우자는 혜택을 받지 못해 오히려 결혼이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p> <p dmcf-pid="yNYPid5rpV" dmcf-ptype="general">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종합소득 2천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p> <p dmcf-pid="WD1dNgphu2" dmcf-ptype="general">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wtJjaUlu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택청약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23217057vfvs.jpg" data-org-width="1200" dmcf-mid="tqRvZHnbp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23217057vfv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택청약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GrFiANuS0K" dmcf-ptype="general">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방안도 추진한다.</p> <p dmcf-pid="H2jtzuDxzb" dmcf-ptype="general">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고령자·장애인 등과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직한 경력단절여성이면 취업한 날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p> <p dmcf-pid="XVAFq7wMUB" dmcf-ptype="general">정부는 감면 대상을 경력단절남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 '동종 업종 재취직' 요건은 폐지한다.</p> <p dmcf-pid="Zfc3BzrRpq" dmcf-ptype="general">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는 소득세 감면과 기업이 받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p> <p dmcf-pid="56DU9bOJ7z" dmcf-ptype="general">현재 기업은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성과급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p> <p dmcf-pid="1Pwu2KIiu7" dmcf-ptype="general">중소기업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을 수령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혜택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만기 공제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p> <p dmcf-pid="tQr7V9Cnzu" dmcf-ptype="general">정부는 구체적인 공제와 감면 내용을 이달 세법개정안에 담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xmzf2hLu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년내일채움공제 (CG)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23217350inrh.jpg" data-org-width="1024" dmcf-mid="FlYPid5r3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23217350inr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년내일채움공제 (CG)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3wtJjaUlUp" dmcf-ptype="general"><strong> 실업자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단통법 폐지 재추진</strong></p> <p dmcf-pid="0rFiANuSz0" dmcf-ptype="general">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자와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생계비 대부 한도는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들이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p> <p dmcf-pid="pm3ncj7v33" dmcf-ptype="general">공인회계사·보험회계사 등의 국가전문자격 시험을 치르는 기초·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시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p> <p dmcf-pid="USqAsr2XUF" dmcf-ptype="general">불법추심 피해를 본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관계인으로까지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를 확대한다.</p> <p dmcf-pid="uvBcOmVZzt" dmcf-ptype="general">통신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p> <p dmcf-pid="7jGQnJ1m71" dmcf-ptype="general">하반기 중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p> <p dmcf-pid="zAHxLitsF5" dmcf-ptype="general">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업계와 협의한다.</p> <p dmcf-pid="qcXMonFOpZ" dmcf-ptype="general">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kZRgL3I7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23217562tgrn.jpg" data-org-width="1200" dmcf-mid="3r1dNgph0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23217562tgr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bnSVMQYc3H" dmcf-ptype="general"><strong> 민생안정자금 1조원 투입…내년 민생지원 예산 확대 편성</strong></p> <p dmcf-pid="KLvfRxGkpG" dmcf-ptype="general">민생안정자금으로는 하반기에 1조원을 투입한다.</p> <p dmcf-pid="9oT4eMHE3Y" dmcf-ptype="general">소상공인 전기료·융자·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 융자도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p> <p dmcf-pid="29N17UEQpW" dmcf-ptype="general">정부는 아울러 올해 하반기 편성할 내년 민생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p> <p dmcf-pid="V2jtzuDxFy" dmcf-ptype="general">국가장학금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연구생활장학금 신설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fVAFq7wMUT" dmcf-ptype="general">encounter24@yna.co.kr</p> <p dmcf-pid="8h7NrDKGFS"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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