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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고사이트서 싸게 팔아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 유통 성행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4-07-03 08:02: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도내 ‘가품 종량제’ 피해 잇따라... 세금으로 제작, 재정적자 우려<br>지자체의 단속·처벌 강화 필요... 道 “불법 판매 대책 마련 고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SXeQ8TNl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vZdx6yj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kyeonggi/20240703053117119ohhl.jpg" data-org-width="640" dmcf-mid="YUujoits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kyeonggi/20240703053117119ohhl.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Zu2mEAzTlT" dmcf-ptype="general"> </p> <p dmcf-pid="57VsDcqylv" dmcf-ptype="general"><strong>#1.</strong> 성남시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싸게 파는 것을 발견했다. 편의점에서 사는 것보다 1만2천원(1묶음 20장 기준)저렴해 구매를 했지만, 종량제 봉투에도 정품과 가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웃의 말에 구매했던 봉투를 확인해보니 가품으로 밝혀져 당황했다. </p> <p dmcf-pid="1Rg1HWdzlS" dmcf-ptype="general"><strong>#2.</strong> 용인시에 사는 임소이씨(30) 지난 5월 중고거래로 종량제 봉투를 싸게 샀지만, 얼마 뒤 가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 씨는 “가짜 쓰레기 봉투를 사용했다”며 “쓰레기 종량제의 취지를 부정하는 비양심적인 사용이라 생각돼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p> <p dmcf-pid="teatXYJqhl" dmcf-ptype="general">경기지역내 개인이 팔 수 없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FdNFZGiBSh" dmcf-ptype="general">2일 경기도, 환경부 등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도에서 발주해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 지정된 판매처에만 배포된다. 도내 종량제 봉투 판매처는 총 1만8천152곳으로 집계됐다. </p> <p dmcf-pid="37VsDcqyhC" dmcf-ptype="general">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안 한 자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zfOwkBW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중고거래 플랫폼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kyeonggi/20240703053118443sbar.png" data-org-width="640" dmcf-mid="GyZdx6yj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kyeonggi/20240703053118443sba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중고거래 플랫폼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dmcf-pid="pq4IrEbYSO"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지 않은 개인들이 온라인에서 중고거래를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중고거래를 방치하면 가품이 유통될 수 있고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경량화 유도에도 어려움이 있을 우려가 있다. 또, 쓰레기 처리비를 걷는 수단인 종량제 봉투 가품들을 방치하면 지자체의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p> <p dmcf-pid="U4eWSC6Fvs" dmcf-ptype="general">상황이 이렇지만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불법 유통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p> <p dmcf-pid="u8dYvhP3ym" dmcf-ptype="general">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높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이라며 "온라인 불법 판매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쓰레기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 방증일 수 있다. 엄격 단속에 나서고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하고 세금으로 제작되는 종량제 봉투의 불법 유통 여부를 지자체들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 <p dmcf-pid="76JGTlQ0vr" dmcf-ptype="general">도 관계자는 "정기점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신고가 들어와야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온라인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대안을 고심해 보겠다”고 밝혔다. </p> <p dmcf-pid="zMo5Gye7yw" dmcf-ptype="general">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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