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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복지부, 의료공백에 1900억 또 투입…건보재정만 누적 1조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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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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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2z3deXD9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 중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가운데). [사진=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KorMedi/20240628105752059kdle.jpg" data-org-width="1024" dmcf-mid="X0skt1g2K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KorMedi/20240628105752059kdl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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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 중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가운데).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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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dP2kczTqm" dmcf-ptype="general">의대 증원과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5개월째 접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했다. </p>
          <p dmcf-pid="F7FH68va2r" dmcf-ptype="general">27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 지원을 1개월 연장했다. 이번 지원 기한은 오는 8월10일까지며 월 189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p>
          <p dmcf-pid="0bU1MxYcVD"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2월20일 비상진료체계를 시행한 이후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5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건보재정 누적 투입 규모만 약 9890억원으로 1조원에 근접했다. </p>
          <p dmcf-pid="UhrA5ZLKqk" dmcf-ptype="general">건보재정 외에 중앙정부 재정인 예비비를 투입한 것까지 합산하면 약 1조1950억원 규모다. 보건복지부 등은 앞서 3월초 1285억원을, 지난 5월말에는 77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했다. </p>
          <p dmcf-pid="7dP2kczTbA" dmcf-ptype="general">복지부 측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znM4wDbYBj" dmcf-ptype="general">해당 재정은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급으로 경증 환자를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환자의 신속한 병원 배정과 응급실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p>
          <p dmcf-pid="qhrA5ZLKBN" dmcf-ptype="general">최지현 기자 (jh@kormedi.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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