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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실전재테크]신생아 출산 가구 '내 집 마련' 쉬워진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06-26 08:53: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우선 공급 물량 확대<br>공공민영 분양주택 공급물량 <br>7만가구 -> 12만가구로 확대 <br>특공 기회 한 번 더 <br>과거 당첨 이력 있어도 재당첨 허용 <br>대출 서들도 낮춰 <br>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nJr12Cnu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PvPUPyj3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akn/20240626085246918hbhv.jpg" data-org-width="745" dmcf-mid="6rmKZKOJ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akn/20240626085246918hbhv.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FEDYKJ5rus" dmcf-ptype="general">앞으로 아이를 갖는 가정의 내 집 마련이 더 쉬워진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청약 당첨도 더 유리해진다.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진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내놓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 반드시 살펴야 할 다양한 내 집 마련 지원책들이 담겼다.</p> <p dmcf-pid="3msZfo3I7m" dmcf-ptype="general"><strong>"신생아 가구에 주택 우선 공급"</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Z59gC8tu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akn/20240626082151500cied.jpg" data-org-width="745" dmcf-mid="XnYUREBW7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akn/20240626082151500cied.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ptFfjSQ00w" dmcf-ptype="general">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분양 주택의 우선 공급 물량은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어난다. 민간 아파트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이하 ‘특공’) 중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5%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중에서도 아이를 낳은 가구의 특공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는 의미다.</p> <p dmcf-pid="UvTUREBWFD" dmcf-ptype="general">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 자체도 현행 18%에서 23%로 올린다. 이러면 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4만6000가구로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난다.</p> <p dmcf-pid="uXZKoI41UE" dmcf-ptype="general">공공 분양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 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전체 물량 중 5%는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으로 배정한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재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신생아 가구에게 먼저 배정하는 물량을 10%에서 30%로 늘린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부문에서는 신생아 특공(전체 물량의 5%)과 일반공급 안에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30%)을 새로 만든다.</p> <p dmcf-pid="7PQAYzwM3k" dmcf-ptype="general">또한 정부는 연내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2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택지를 발표한다. 이중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인 1만4000가구까지 공급한다.</p> <p dmcf-pid="zHXbLOf5uc" dmcf-ptype="general">매입임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급 물량 목표를 기존 7만가구에서 3만가구를 추가한다. 추가 공급물량 중 2만2000가구는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p> <p dmcf-pid="qdJr12CnFA" dmcf-ptype="general"><strong>"출산 후, 특공 청약 기회 한 번 더"</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dJr12CnF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akn/20240626082152778mmur.jpg" data-org-width="745" dmcf-mid="ZazMrHiB7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akn/20240626082152778mmur.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bsO54g0C7N" dmcf-ptype="general">특히 아이를 낳으면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더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생애 딱 한 번만 특공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데 지난 19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아이를 낳은 가구는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을 없애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p> <p dmcf-pid="KICt6NUlua"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출산하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하기에 이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추가 청약이 가능한 특별공급 유형에는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가 있다.</p> <p dmcf-pid="9AcTqRHEpg" dmcf-ptype="general">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라는 기준이 있으나, 결혼을 하면 이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결혼 페널티’로 불렸다.</p> <p dmcf-pid="20p6kyRuUo"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청약저축 총액이나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뽑는 순차제의 경우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맞벌이는 140% 이하로 소득 기준을 설정한다. 추첨제는 외벌이 100%, 맞벌이 200%로 기준을 세웠다.</p> <p dmcf-pid="VxMkHBmeuL" dmcf-ptype="general"><strong>"신생아 특례대출, 고소득 부부도 받도록"</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JimtVhL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akn/20240626082153980xcxo.jpg" data-org-width="745" dmcf-mid="5iS0xczTp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akn/20240626082153980xcxo.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4EDYKJ5r7i" dmcf-ptype="general">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p> <p dmcf-pid="8VfoS0A8UJ" dmcf-ptype="general">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이다.</p> <p dmcf-pid="6PQAYzwMud" dmcf-ptype="general">다만 소득 2억∼2억5000만원 구간은 상위 2% 정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저금리 대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다 동원해보자는 것"이라며 "3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PChFPjuSze" dmcf-ptype="general">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는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원래 0.2%포인트 낮춰주던 것을 0.4%포인트까지 낮춰준다.</p> <p dmcf-pid="Q0p6kyRu3R" dmcf-ptype="general">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아직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신생아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우선 공급물량을 배정받을 기회가 많아졌다"며 "분양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출산 가구에게는 소득과 당첨 이력 규제를 완화해서, 이들이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p> <p dmcf-pid="x2VLl3j43M"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 대출 효과를 누릴 전망"이라며 "미분양이 많고 현재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dmcf-pid="yxMkHBmepx" dmcf-ptype="general">심나영 기자 sny@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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