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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대법원 "공원 노숙 처벌 조례 합헌"…오리건주 소도시 승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06-29 05:01: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환영'…LA시장은 "실망스러운 판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P8WL3IU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KEcblQ0F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A 시내의 노숙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9/yonhap/20240629045544745jcsu.jpg" data-org-width="1200" dmcf-mid="3l5XgzrR7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9/yonhap/20240629045544745jcs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A 시내의 노숙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uuaoUmVZU3" dmcf-ptype="general">(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한 사람에게 40만원의 벌금을 물린 미국 오리건주의 한 소도시 정책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p> <p dmcf-pid="77Ngusf5pF"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오리건주 소도시 그랜츠패스의 노숙자 벌금 정책이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난다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그랜츠패스 시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p> <p dmcf-pid="zzja7O41ut" dmcf-ptype="general">그랜츠패스 시 당국은 이 도시의 공원이 노숙자 텐트로 가득 메워지자 이 공원에서 자는 사람에게 295달러(약 40만7천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또 조례는 이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최대 30일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p> <p dmcf-pid="qPCO6Hnbp1"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노숙자 옹호 단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해당 조례가 과다한 벌금이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p> <p dmcf-pid="BQhIPXLKz5" dmcf-ptype="general">하지만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 대법원은 6대 3으로 해당 조례가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다.</p> <p dmcf-pid="bxlCQZo9UZ" dmcf-ptype="general">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다.</p> <p dmcf-pid="KN1Zaqme7X"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주와 지방 공무원들은 거리에서 안전하지 않은 야영지를 철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확실한 권한을 갖게 됐다"며 환영했다.</p> <p dmcf-pid="9jt5NBsduH" dmcf-ptype="general">뉴섬 주지사는 "지난 수년간 지방 공무원들의 손을 묶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데 제약이 됐던 법적 모호성이 제거됐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AF1jbOJz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A 시내의 노숙자 텐트촌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9/yonhap/20240629045544971qmtp.jpg" data-org-width="1200" dmcf-mid="0bq7m6yjF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9/yonhap/20240629045544971qmt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A 시내의 노숙자 텐트촌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VKEcblQ0pY" dmcf-ptype="general">반면 같은 민주당 소속의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LA) 시장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p> <p dmcf-pid="f9DkKSxp3W" dmcf-ptype="general">배스 시장은 성명에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없고, 생명을 구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42wE9vMUp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택과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을 실내 공간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8fmwVye7pT" dmcf-ptype="general">미 주택도시개발부(HUD)의 2022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쉼터 거주자 포함) 수는 17만1천521명으로 미국 전체 노숙자 수(58만2천462명)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노숙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단연 LA다.</p> <p dmcf-pid="64srfWdzpv" dmcf-ptype="general">LA 노숙자서비스국(LAHSA)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집계에 따르면 LA 시내 노숙자 인구는 4만5천252명으로, 1년 전의 4만6천260명보다 2.2% 감소했다.</p> <p dmcf-pid="P8Om4YJqFS" dmcf-ptype="general">또 전체 노숙자 가운데 1만5천977명이 쉼터에 머물고, 2만9천275명은 거리에서 지내는 것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QxlCQZo9pl" dmcf-ptype="general">LA시 당국은 시내 노숙자 인구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거리를 벗어나 실내로 이동한 사람 수가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xMShx5g27h" dmcf-ptype="general">배스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노숙자를 실내로 이동시키는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정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p> <p dmcf-pid="yW64ynFOpC" dmcf-ptype="general">mina@yna.co.kr</p> <p dmcf-pid="YPCO6HnbFO"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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