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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내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실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06-16 16:11: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6일 중대본 회의…한총리 "집단 진료거부, 수십 년 간 쌓은 신뢰 무너뜨리는 일"<br>국립암센터 병동 최대한 가동·빅5 병원과 '핫라인' 구축…당일 정상진료 병원 안내<br>각 대학병원장들에 '진료 거부' 불허 요청…병원 손실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cbqLbvaN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XgLvgBWo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nocut/20240616142702941nlwt.jpg" data-org-width="710" dmcf-mid="5WSh7SiBj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nocut/20240616142702941nlw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3Vvlzvnbcv" dmcf-ptype="general"><br>다음 주 서울대병원 등을 시작으로 의료계의 대대적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strong>응급환자 등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strong>하기로 했다.</p> <p dmcf-pid="0JF1PFwMkS" dmcf-ptype="general">또 환자 피해사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strong>대학병원 등에는</strong><strong>의대 교수 등의 휴진으로 병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strong>했다.</p> <p dmcf-pid="pPGW9GNfal" dmcf-ptype="general">정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UE9bg9yjjh" dmcf-ptype="general">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 이탈 장기화 등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며, 다음 주부터 잇따라 집단휴진에 돌입한다. 오는 17일에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고, 18일엔 의협이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동네 의원 등 개원의들에 더해 일부 의대 교수들도 '의협 회원' 자격으로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uBIs0IRugC" dmcf-ptype="general">정부는 의·정 사태가 길어지며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협 등이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p> <p dmcf-pid="72Sh7SiBNI"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strong> "의사 집단 진료거부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strong>이라며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는 전국 환자분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p> <p dmcf-pid="zLp3Mpsdk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strong>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strong>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부연했다.</p> <p dmcf-pid="q7mwtmQ0ks" dmcf-ptype="general">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p> <p dmcf-pid="BcbqLbvajm" dmcf-ptype="general">우선, 적시 대응이 중요한 응급환자 등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시행한다. <strong>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strong>한다.</p> <p dmcf-pid="bYnJhn7vAr" dmcf-ptype="general">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만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으로,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p> <p dmcf-pid="KCQ6DQ1mow" dmcf-ptype="general">병원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strong>암 환자들도 진료 차질이 없도록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strong>한다.</p> <p dmcf-pid="9lMQrMFOoD" dmcf-ptype="general">현장 의료진 지원 차원에서 7~8월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별도 수당도 지급한다. 의료인력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적용 대상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넓히기로 했다.</p> <p dmcf-pid="23kAHkf5aE"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지자체의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담관'을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한다. 야간·휴일 진료는 단계적으로 늘리고, 소아 응급책임 의료기관 지정도 확대해 나간다. </p> <p dmcf-pid="V8WTbWg2ck" dmcf-ptype="general"><strong>집단 진료거부가 예고된 당일엔 국민들이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게끔 '진료 중'인 병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strong>할 예정이다.</p> <p dmcf-pid="fe1Z81EQNc" dmcf-ptype="general">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복지부, 시·도 보건소, 건보공단, 심평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 <p dmcf-pid="4xXGVXA8kA" dmcf-ptype="general">경증 만성질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통해 대응해 나간다.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방법을 안내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a7Ud7CnN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김덕겸 보라매병원 진료부원장과 응급의료센터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nocut/20240616142704733slvx.jpg" data-org-width="710" dmcf-mid="1KCOpCe7j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nocut/20240616142704733slv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김덕겸 보라매병원 진료부원장과 응급의료센터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6E9bg9yjNN" dmcf-ptype="general"><br>아울러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 피해에 대해선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한다.</p> <p dmcf-pid="PFcjGcVZoa" dmcf-ptype="general">정부는 <strong>이미 예약된 진료를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된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strong>에 해당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p> <p dmcf-pid="QD2Ka2WAgg" dmcf-ptype="general">이 같은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strong>국번 없이 ☎129</strong>에 연락해 신고하면 된다. 관련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더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p> <p dmcf-pid="x1jaWj9Hjo" dmcf-ptype="general">각 대학병원장들에게는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를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휴진이 장기화돼 병원에 실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엔 구상권 청구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p> <p dmcf-pid="y6YyKYaVjL" dmcf-ptype="general">만약 <strong>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이 있을 시, 해당 병원은 경영난 타개를 위한 건강보험 선(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strong>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WyJeIJUlon" dmcf-ptype="general">이밖에 정부는 마지막까지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1개 환자단체에도 일대일(1:1) 전담관을 지정해 고충·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div dmcf-pid="YjOm3OMUai"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dmcf-pid="GCHY2Hj4gJ"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p> <p dmcf-pid="Hv1Z81EQkd"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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