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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후계획도시 지방도 추가 선정 가능…대전시 빠른 대응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4-05-23 21:08: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토부, 2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방 추가 선정 가능 밝혀<br>부산시 용역 발주 등 발 빠른 행보…대전시도 추진 절차 속도 높여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3eCElphQ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nTKp2o96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daejonilbo/20240523182343767oxxa.jpg" data-org-width="540" dmcf-mid="QMGfz8j4P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daejonilbo/20240523182343767oxx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전일보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WOuiPLCnPA"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가 2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와 관련 지방에서도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도지구 지정 시 조속한 사업 진행과 정부 차원의 지원 집중 등이 예상되는 만큼 대전시의 보다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p> <p dmcf-pid="YNH4q6A86j"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부산 등 일부 지방 신도시 역시 이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선도지구 지정 주체인 지자체가 준비된다면 금년에라도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GSbaejTN8N" dmcf-ptype="general">또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HgYV74Nfxa"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앞서 전날인 22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 사실상 수도권 1기 신도시에 한해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사안을 지방까지 넓힌 것이다.</p> <p dmcf-pid="XWVcnEGkQg"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p> <p dmcf-pid="Zmpd8iOJ4o" dmcf-ptype="general">실제 부산시의 경우 지난 21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특히 해운대구는 지난달 1일 재정비 추진과 정책이주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도시 재정비 추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기도 했다.</p> <p dmcf-pid="5YfkLDHEQL" dmcf-ptype="general">반면 대전시는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이후 선도지구 대상지 등을 담은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1vKNdAyj4n" dmcf-ptype="general">대전시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기본방침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별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진행되는 것으로, 지자체 간 경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tT9jJcWAPi" dmcf-ptype="general">대전에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건에 부합하는 택지는 6곳(둔산1·2, 노은, 송촌 등)이며, 충청권 전체로는 15곳(대전 6·충북 8·충남 1)에 달한다.</p> <p dmcf-pid="F2cZv1f56J" dmcf-ptype="general">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전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추진 절차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dmcf-pid="3vKNdAyj4d" dmcf-ptype="general">도시 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등 특별법 시행의 취지 부합은 물론 최근 고금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악화와 이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가 지역 경제 전반을 흔들며, 빠른 속도의 해법이 절실해서다.</p> <p dmcf-pid="0JSB3KnbPe"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같은 법 제정 목적과 관련, 국토부의 선도지구 지정 평가 배점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p> <p dmcf-pid="pQspXuMU4R" dmcf-ptype="general">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 평가배점을 보면 주민동의율이 95%를 넘겨야 60점을 준다.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건설경기 등을 봤을 때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대전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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