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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입사 7개월 만에 산재…내년 연차 15개 못 받나요?"[직장인 완생]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2
2024-04-27 14:07: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이듬해 연차 유급휴가 15일 주어져<br>산재 휴업은 예외…실제 출근 안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br>1년간 휴업시에도 연차 줘야…2017년 대법원 판결로 해석 변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79P4FSgb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8RoiK1m2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7/newsis/20240427140004657ykmt.jpg" data-org-width="640" dmcf-mid="FWK6ftloV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7/newsis/20240427140004657ykm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pRLcN8Ulbb"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한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20대 A씨. 최근 회사 공장 관리를 하다 쌓여있던 자재가 쏟아지면서 깔리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다.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권했고, 회사도 산재 처리를 하고 치료를 다 받고 돌아오라고 하면서 다행히 회복에만 집중하면 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입사한 지 7개월째 되는 때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A씨는 "내년도 연차휴가 15일을 다 받으려면 올해 80% 이상 출근해야 한다는데, 산재 휴업으로 15일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Ub4RQUWAKB" dmcf-ptype="general">'산재'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업무 중 다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는 16만2947건이었다. 이는 전년(15만862건) 대비 1만2086건이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새 산재 신청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p> <p dmcf-pid="ulYtZmLKVq" dmcf-ptype="general">산재보험은 1964년 최초로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로 6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즉 사업주 본인이 혼자 일하는 사업장까지도 의무 가입이 적용되고 있다.</p> <p dmcf-pid="7Y1u0lA8Vz" dmcf-ptype="general">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하면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이를 꺼리는 경우도 많지만,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다. 되레 산재처리로 인해 근로자와 갈등을 빚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 dmcf-pid="znjrEMBWq7" dmcf-ptype="general">A씨는 다행히 산재처리와 관련해 갈등을 겪지 않았다. 다만 연차 산정에 있어 산재로 인한 휴업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고 있는데, <strong>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로 인한 불이익 없이 연차 15일을 모두 받을 수 있다.<br> </strong><br> 우선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1년에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이듬해 주어지는 유급휴가다. 3년 이상 근무했다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돼, 근속연수가 긴 경우 총 25일까지도 주어진다.</p> <p dmcf-pid="qhW1Xrnb9u" dmcf-ptype="general">이것만 놓고 보면 A씨는 연차 15일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strong>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해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 사례를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A씨처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strong>이다. 이 밖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p> <p dmcf-pid="Bksvhg6FqU"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A씨의 산재휴업일이 길어져 1년의 출근 일수가 80%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이듬해 연차 15일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p> <p dmcf-pid="bnjrEMBWBp" dmcf-ptype="general">만일 산재휴업 기간이 1년을 넘겨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때도 연차휴가가 주어질까?</p> <p dmcf-pid="KrhYTAMUb0" dmcf-ptype="general">과거 고용노동부는 월의 전부 혹은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해석을 견지해왔지만, 2017년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친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볼 이유나 근거가 없다"며 연차 15일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후 고용부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p> <p dmcf-pid="95pbzWwMV3" dmcf-ptype="general">다시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면, A씨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긴다. 이에 따라 산재휴업을 하더라도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는 1개월에 하루씩 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나면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다.</p> <p dmcf-pid="2G3quTEQBF"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delant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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