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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민주 ‘방송4법’ 원점서 재검토… 특별다수제 법안도 포함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00:33: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사진 구성 여당 우위 인정하되 <br>사장 선임시 야당 ‘비토권’ 확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BV2LSCni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xJdrtZwn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재표결 안건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kukminilbo/20240930002018388wkre.jpg" data-org-width="640" dmcf-mid="PkCItP41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kukminilbo/20240930002018388wkr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재표결 안건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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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37uxrEQMZ" dmcf-ptype="general"><br>더불어민주당이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서 여당의 수적 우위를 인정하되 사장 인선 때 야당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여당에서도 ‘논의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다. ‘방송4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W268NWvaeX" dmcf-ptype="general">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관련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기존 안을 그대로 재발의하는 건 실리가 없다고 보고 합의 도출이 가능한 지점을 적극 모색한 뒤 재발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YTHGBLJqRH"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특히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발의한 특별다수제 도입 방송법 개정안을 진지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조정하고 사장 선임 때 이사진 3분의 2의 동의를 얻게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경우 사장을 선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다. 야당은 이사 구성에서 우위를 양보하는 대신 사장 선임 과정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p>
          <p dmcf-pid="GWZXKgnbJG" dmcf-ptype="general">그런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뒤바뀌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특별다수제 도입을 꺼렸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공개적으로 해당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p>
          <p dmcf-pid="HXFtfAaVJY"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현재 여소야대 상황인 데다 국민의힘이 특별다수제 도입에 찬성한 전례가 있는 만큼 완전히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특별다수제 문제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었다.</p>
          <p dmcf-pid="XMiJmF5rLW" dmcf-ptype="general">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2016년의 특별다수제 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놓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정권의 입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송4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과방위원은 “여야 합의를 추진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명분’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ZdoLIpFORy" dmcf-ptype="general">민주당 내부에선 이사 구성을 국회 의석 비율로 배정하는 방안, 소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 다른 대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p>
          <p dmcf-pid="5rCItP41iT" dmcf-ptype="general">이동환 기자 huan@kmib.co.kr</p>
          <p dmcf-pid="1yXHboiBLv"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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