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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정책 실패를 건보료로 보전?…상급병원 재정투입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09-29 23:23: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참여연대 "상급병원 개편에 건보 재정 투입 '월권행위'" <br>"상급병원 위기, 집단사직 때문…일반예산으로 써야"<br>"대형병원 과잉진료 포기 손실, 왜 보전해주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HriWvaA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TxOLGyjN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9/nocut/20240929231805223oukv.jpg" data-org-width="710" dmcf-mid="6a3eBAaV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9/nocut/20240929231805223ouk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0i6pTf9How"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상급병원의 위기가 전공의 집단사직 등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로 발생한 것인데, 건강보험 재정으로 손실을 메우려는 건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p> <p dmcf-pid="pqtCaZGkoD" dmcf-ptype="general">29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을 정권의 금고처럼 사용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자신의 정책 실패로 야기된 대형병원의 손실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는 이번 결정은 문제"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U4zYwU3IjE" dmcf-ptype="general">지난 27일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상급종합병원에 연간 약 3조3천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현재 50%인 중증진료 비중을 70%까지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p> <p dmcf-pid="ugMzGP41Nk" dmcf-ptype="general">일반병상은 5~15% 축소하고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7J80vVKGNc" dmcf-ptype="general">참여 의료기관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면 수가 등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인데, 해당 재원이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p> <p dmcf-pid="zf7WDpFOcA"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이번 정책이 보편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어서 건강보험 운영 원칙에 맞지 않고 재정운영의 형평성과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qTmi2Dc6jj" dmcf-ptype="general">특히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위기가 급작스러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정책실패의 산물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일반예산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BXlNPImeAN"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당장 대형병원 재정위기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급조된 정책은 준비 없는 2천명 증원의 파국과 비슷한 위기만 부추길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지원이 아니라 지역일차의료, 공공의료 지원"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bgMzGP41ga" dmcf-ptype="general">또 대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배제된 채 정부와 상급종합병원 간의 합의로만 이뤄진 점도 문제 삼았다. 건강보험 재정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의결해야 하는데 정부가 '재난상황'을 앞세워 해당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KvrJ9EA8jg"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매달 1886억원씩 의료대란 지원금을 정부 '보고안건'으로 처리해 지출하고 있는데 이제는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에 이 재정을 마구 쓰려 한다"며 "명백한 정부의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p> <p dmcf-pid="9wg40ndzAo" dmcf-ptype="general">이어 "현재 대형병원의 진료 손실은 그간 수도권 쏠림과 과잉진료, 경증 외래진료 등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 크다"며 "대형병원이 포기해야 할 경증진료와 과잉진료영역에 대한 손실도 보상하겠다는 건 대형병원 살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p> <div dmcf-pid="2gMzGP41gL"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dmcf-pid="V2UTk31mNn"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p> <p dmcf-pid="fFWEevhLci"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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