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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내주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듯…내일 국무회의 상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09-29 16:23: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br>대통령실 "위헌·위법, 사회 공감대 없어"<br>김여사 특검 두번째·채상병 특검 세번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ODI4gnbf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Jxi12bY9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9.24.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9/newsis/20240929161501681fkwy.jpg" data-org-width="720" dmcf-mid="xLdg08VZB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9/newsis/20240929161501681fkw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9.24.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YnRLFf9H9G"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p> <p dmcf-pid="GsEOfoiBBY" dmcf-ptype="general">29일 여권에 따르면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p> <p dmcf-pid="H5Y1gCsdqW" dmcf-ptype="general">3개 법안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에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했다.</p> <p dmcf-pid="XvITMkj4By"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은 내달 4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 21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p> <p dmcf-pid="Zx4MGquSbT"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지난 23일 3개 법안에 대해 "위헌·위법적,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 단독 강행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p> <p dmcf-pid="5BUbsZGkbv"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 여사 특검법, 5월과 7월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은 모두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p> <p dmcf-pid="1ePdZKqybS" dmcf-ptype="general">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고, 3분의2 미만 찬성일 경우 곧바로 폐기된다.</p> <p dmcf-pid="tz0qrHWAfl"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총 192석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이 가결될 수 있다.</p> <p dmcf-pid="FlsSQAaVKh" dmcf-ptype="general">야권은 여당 이탈표 발생을 기대하는 한편,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재발의를 이어가면서 대여 공세를 더 강화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3M8RHB7vVC"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탈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건 정치인이 늘 해야하는 과제지만, 무리하고 위헌적 요소를 담은 특검법에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p> <p dmcf-pid="0hmlPjg2BI"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ksm@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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