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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기·물·가스 아끼면 돈 받는데…참여율 1%도 못 미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09-28 06:20: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올해 6만3천여가구만 참여<br>지자체 간 참여율 격차 커…"홍보와 혜택 확대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GtfFvhLU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dghaQ8tp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한 빌딩의 전기 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8/yonhap/20240928061507323jhdh.jpg" data-org-width="1200" dmcf-mid="YZKi9F5r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8/yonhap/20240928061507323jh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한 빌딩의 전기 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ZJalNx6FFw"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기와 수돗물, 도시가스를 덜 사용하면 아낀 만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가 홍보 부족에 '아는 사람만 활용하는 제도'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dmcf-pid="5iNSjMP33D" dmcf-ptype="general">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구는 지난달까지 누적으로 228만9천267가구로, 전체(2천631만1천967가구)의 8.7%에 그쳤다. </p> <p dmcf-pid="1ITuywkPzE" dmcf-ptype="general">가구는 공공기관과 학교, 상업시설 등도 포함된 숫자다. </p> <p dmcf-pid="tCy7WrEQFk" dmcf-ptype="general">연도별 참여 가구를 보면 제도가 시행된 2009년엔 11만728가구였고 시행 2년 뒤인 2011년 47만290가구까지 늘었으나 이후 뚝 떨어져 올해는 6만3천308가구다. </p> <p dmcf-pid="FhWzYmDxFc" dmcf-ptype="general">제도 시행 첫 5년간은 참여 가구가 연평균 29만가구를 넘었으나, 최근 5년은 8만6천여가구에 불과하다. </p> <p dmcf-pid="3sTuywkPUA" dmcf-ptype="general">전체 가구 수를 고려하면 최근엔 참여율이 1%도 안 되는 셈이다.</p> <p dmcf-pid="0Oy7WrEQzj" dmcf-ptype="general">올해는 참여율이 0.24%에 불과하다.</p> <p dmcf-pid="pIWzYmDxFN" dmcf-ptype="general">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는 전기·수돗물·도시가스를 기준사용량보다 덜 쓰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p> <p dmcf-pid="UmvUTDc6Ua" dmcf-ptype="general">예컨대 집 전기 사용량을 과거 1~2년 평균보다 '5% 이상 10% 미만' 덜 사용했다면 5천포인트, '10% 이상 15% 미만' 줄였다면 1만포인트, 감축률이 15% 이상이면 1만5천포인트를 준다. </p> <p dmcf-pid="usTuywkPzg" dmcf-ptype="general">포인트는 1년에 두 차례씩 주어진다. </p> <p dmcf-pid="7Oy7WrEQ3o" dmcf-ptype="general">1포인트는 최대 2원으로 '환전'되며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쓰레기종량제봉투나 교통카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세나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도 있다.</p> <p dmcf-pid="z17MzXYcuL" dmcf-ptype="general">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대상이며, 서울은 별도 제도를 운영 중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tzRqZGkF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 설명.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8/yonhap/20240928061507493ggqs.jpg" data-org-width="500" dmcf-mid="GrtfFvhL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8/yonhap/20240928061507493ggq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 설명.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BFqeB5HEzi" dmcf-ptype="general">생활에 득이 되는 제도지만 '짠테크' 시대에도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홍보가 부족한 점이 꼽힌다.</p> <p dmcf-pid="bT521lIi3J" dmcf-ptype="general">환경부 관련 홍보예산 규모를 보면 2020년엔 5천700만원을 투입했으나 올해는 1천만원만 편성됐다. </p> <p dmcf-pid="Ky1VtSCn7d" dmcf-ptype="general">지역 간 참여율 차이도 홍보에 따라 참여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방증한다. </p> <p dmcf-pid="9WtfFvhLFe" dmcf-ptype="general">누적 참여 가구 기준 광주는 참여율이 41.5%에 달하지만, 경기는 3.8%다.</p> <p dmcf-pid="2zfg4U3IzR" dmcf-ptype="general">환경부도 "지자체 간 인구구조 차이에 더해 제도 활성화 정책과 담당 공무원 관심도의 차이가 참여율 차이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광주는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할 때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 참여율에 따라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Vq4a8u0CuM" dmcf-ptype="general">김위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나도 참여율이 저조한 점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라면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와 혜택 확대, 편의성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fB8N67ph7x" dmcf-ptype="general">jylee24@yna.co.kr</p> <p dmcf-pid="8YF43TloFP"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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