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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현·미래 권력 쟁투(爭鬪)’…與 3명·野 3명 운명 가른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09-27 20:19: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야권, 이재명·문재인·조국 사법 리스크 심각<br>野 지목한 조롱 대상 윤석열·김건희, 한동훈<br>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후 與 이탈표 관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9ksQySgS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eSGa0tsy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마중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차례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kyeonggi/20240927173442664mfpn.jpg" data-org-width="640" dmcf-mid="F2Mnukj4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kyeonggi/20240927173442664mfp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마중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차례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pFdgqwkPSj" dmcf-ptype="general"> </p> <p dmcf-pid="U3JaBrEQhN"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돌면서 전·현·미래 권력 간 쟁투(爭鬪)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향후 여야 6명의 정치적 운명이 주목되고 있다. </p> <p dmcf-pid="Qz1IjquSvs" dmcf-ptype="general">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범야권은 현재 총 300석 중 191석의 의석을 갖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일각에서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있다. </p> <p dmcf-pid="7ULA9OrRlg"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중심의 견고한 ‘108석’에 가로 막혔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극복할 특별한 조치, 즉 플랜B도 찾아보기 힘들다. </p> <p dmcf-pid="zuoc2ImeWo" dmcf-ptype="general">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심의 대여 공세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살인자·왜놈·범죄자·바보’ 등 저잣거리에서나 들을 법한 수준 낮은 발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p> <p dmcf-pid="q7gkVCsdvL"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야권은 현재 이재명, 문재인, 조국 등 3명이 수사 예정이거나 1심 선고, 대법원 상고심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이에 기를 쓰고 탄핵과 청문회 등을 앞세우며 방탄 정국을 조성하고, 발언의 강도도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p> <p dmcf-pid="BbAr6vhLWn" dmcf-ptype="general">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집권 반환점을 돌고도 국민이 체감하는 눈에 띄는 국정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여소야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정의 고삐를 죄기 어려운 부분이 셈이다. </p> <p dmcf-pid="bKcmPTloli" dmcf-ptype="general">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여사 리스크’와 야권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 운영, 당정 이견 등 각종 악재가 개선되지 않고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p> <p dmcf-pid="K9ksQySghJ"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면서 대통령과 대표가 독대조차 하지 못하는 배경에 의정갈등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제한 뒤 “윤 대통령 성격상 김 여사를 제외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p> <p dmcf-pid="9D0qh8VZy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조만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김건희 특검법 등 3법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비밀투표) 과정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올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wpBl6f5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kyeonggi/20240927173441346enbw.jpg" data-org-width="640" dmcf-mid="tDCyLtZw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kyeonggi/20240927173441346enb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Vs79Tx6FC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명을 내놓자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p> <p dmcf-pid="fOz2yMP3yM"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전날(26일)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은 김 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 데 대해 대통령실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법 시행령을 들어 해명하고 파면 요구까지 일축하자 이를 재반박했다. </p> <p dmcf-pid="4IqVWRQ0Cx" dmcf-ptype="general">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태극기도, 애국가도 거부하는 왜놈 같은 반국가 행위를 변명하는 대통령실은 왜놈 대통령실인가”라며 “한마디로 미쳤다”라고 대통령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p> <p dmcf-pid="8teozDc6lQ"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대한민국헌법 제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p> <p dmcf-pid="6FdgqwkPCP" dmcf-ptype="general">이후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경우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재표결 결과가 여야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전망이다. </p> <p dmcf-pid="P3JaBrEQl6" dmcf-ptype="general">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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