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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4인실 이하 입원 수가 50% 가산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13: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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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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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VBBWJRu7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chosun/20240927114722049fwgc.jpg" data-org-width="5000" dmcf-mid="tJMMUDc6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chosun/20240927114722049fwg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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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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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fbbYie7pB" dmcf-ptype="general">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하여,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간 협력을 강화하고,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3조 3000억원, 3년 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p>
          <p dmcf-pid="tjMeTexpFD" dmcf-ptype="general">27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p>
          <p dmcf-pid="paSpau0CU5" dmcf-ptype="general">먼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급종합병원별로 현재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증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p>
          <p dmcf-pid="UNvUN7ph7Z" dmcf-ptype="general">또 이 과정에서 현행 중증 분류 기준의 한계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는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p>
          <p dmcf-pid="ujTujzUl3X"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연계해 시범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하고,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지역 환자를 회송하는 등 권역 간 진료협력이 필요한 상황도 감안해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지원할 예정이다.</p>
          <p dmcf-pid="7vuxvRQ0pH" dmcf-ptype="general">또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에서 15% 수준의 일반병상을 축소하지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되지 않도록 해, 경증 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할 계획이다.</p>
          <p dmcf-pid="FM6LZgnbuZ" dmcf-ptype="general">이런 방안을 통해 정부는 궁극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전체적인 진료규모를 축소하고,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하여 인력 감축 없이 현행의 인력 고용을 유지해 전문의, 간호사 등의 팀 진료를 통해 인력 운용을 효율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0XyyjzUluq" dmcf-ptype="general">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선 전공의가 내실있게 설계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수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의 수술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p>
          <p dmcf-pid="pZWWAquSuz"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 같은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 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p>
          <p dmcf-pid="U5YYcB7vU7"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 5000원을 가산하여 총 6700억원을 지원하고, 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러한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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