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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만6천원어치 사과즙 제공, 조합장 당선무효형 "직원동원 위법"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1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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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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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jDTTexp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yonhap/20240927111706210siym.jpg" data-org-width="732" dmcf-mid="ZdvFFAaV3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yonhap/20240927111706210siy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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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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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AwyydMUzt" dmcf-ptype="general">(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선거 과정에서 소액의 기부행위를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범행의 위법성이 크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p>
          <p dmcf-pid="FcrWWJRuu1" dmcf-ptype="general">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농협 조합장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p>
          <p dmcf-pid="3K4nn31m05" dmcf-ptype="general">A 조합장은 지난해 열린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하며 조합원 4명에게 9천원 상당의 사과즙 1박스를 제공하는 등 총 3만6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098LL0tsFZ" dmcf-ptype="general">1심은 조합원에게 제공한 물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들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p>
          <p dmcf-pid="pWZqqswMzX" dmcf-ptype="general">기부 액수는 소액이지만, 현직 조합장이 재선에 도전하며 조합 직원들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 위법성이 크다는 것이다.</p>
          <p dmcf-pid="UY5BBOrR3H" dmcf-ptype="general">또 공범들에게 증거인멸과 말을 맞출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봤다.</p>
          <p dmcf-pid="uG1bbIme0G"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위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7QdkkbzTzY" dmcf-ptype="general">A 조합장은 이번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당선이 무효화 된다. </p>
          <p dmcf-pid="zxJEEKqy0W" dmcf-ptype="general">pch80@yna.co.kr</p>
          <p dmcf-pid="B98LL0ts0T"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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