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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화생명 대주주 부당 지원 '끝까지 간다'…금감원, 대법 상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09-27 09:13: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2심 불인정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다시 따진다"<br>2심선 금융당국 사실상 승소…앞선 판결 뒤집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Ze45ndzRL"> <p dmcf-pid="9v71rbzTdn" dmcf-ptype="general">2021년부터 약 4년여간 이어지고 있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한화생명의 중징계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1심은 한화생명이, 2심은 금융당국이 사실상 승소했는데, 판결마다 결과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대법원까지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Yb0IVKG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BUSINESSWATCH/20240927090506862fozg.jpg" data-org-width="645" dmcf-mid="BtoMpjg2M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BUSINESSWATCH/20240927090506862foz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dmcf-pid="VqJ6toiBLJ" dmcf-ptype="general">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일 나온 2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다.</p> <p dmcf-pid="fKLx0No9id" dmcf-ptype="general">지난 12일 2심 판결문이 송달된 뒤 상고기간(2주) 마지막 날인 25일 상고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후 한화생명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p> <p dmcf-pid="4F6bWMP3Re" dmcf-ptype="general">이 소송전은 지난 2021년 1월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기관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을 문제 삼으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 처분을 의결했다.</p> <p dmcf-pid="8zd81LJqnR"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당국이 한화생명에 내린 기관경고 처분 중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부분을 취소했다. 다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 나머지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한화생명에 부과된 18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0.1% 수준인 200만원으로 경감시켰다.▷관련기사 : "한화생명 과징금 18억원→200만원"…패소한 금융당국 선택은(2023년 3월15일)</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gSrMWvaJ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BUSINESSWATCH/20240927090508286vake.jpg" data-org-width="645" dmcf-mid="bKvmRYTNR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BUSINESSWATCH/20240927090508286vak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dmcf-pid="PstWjpFOJx"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관경고 처분 중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부분은 취소했다. 다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번 관련 일부 청구는 기각했다. 가령 사망보험 가입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은 그보다 2배가량 적은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를 지적한 금감원 판단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p> <p dmcf-pid="QkGhn5HEe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금융당국이 한화생명에 부과한 18억3400만원의 과징금 중 200만원만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 과징금은 1심보다 11억1200만원 늘어났다. 업계에선 사실상 한화생명이 패소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관련기사 : 과징금 560배↑…한화생명 '선택'에 업계 집중 이유?(9월6일)</p> <p dmcf-pid="xkGhn5HERP" dmcf-ptype="general">1·2심 판결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 대법원까지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1·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부분을 대법원에서 재차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보험검사국에서 법리적으로 좀 더 다툴 여지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yRrNVImen6" dmcf-ptype="general">한화생명이 대주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면세점 사업을 부당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면세점을 들이면서 발생한 손해를 스스로 떠안는 방식으로 대주주를 지원했고, 관리비 등도 받지 않았다며 징계했다.</p> <p dmcf-pid="WdsA4hOJe8" dmcf-ptype="general">김희정 (khj@bizwatch.co.kr)</p> <p dmcf-pid="YZV7S6f5n4"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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