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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성부부 건보 자격 인정’ 판결 두 달…공단은 여전히 거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08:16: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준 미비” 신청 반려…문제 되자 “확인 후 연락한다는 뜻”<br>신청자 “서류 다 냈는데 왜?”…법조인 “판결 즉시 적용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IfazEA8h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eq1QTloy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모씨가 지난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동성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고한 뒤 받은 결과 통보서 내용. 윤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khan/20240927071625824nmes.png" data-org-width="700" dmcf-mid="535SBwkPl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khan/20240927071625824nme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모씨가 지난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동성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고한 뒤 받은 결과 통보서 내용. 윤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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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dBtxySglZ"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p>
          <p dmcf-pid="FQUH4hOJvX" dmcf-ptype="general">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p>
          <p dmcf-pid="3xuX8lIiCH" dmcf-ptype="general">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p>
          <p dmcf-pid="0M7Z6SCnTG" dmcf-ptype="general">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민원을 제출했는데 접수증에 민원 제목이 달리 기재되는가 하면 이에 대한 통보가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p>
          <p dmcf-pid="pBGIucNfvY" dmcf-ptype="general">울산에 거주하는 오승재씨(25)는 지난 20일 건보공단 울산 동부지사에 직접 찾아가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민원을 제출했다. 오씨가 받은 접수증의 ‘민원명’란에는 ‘자격관리에 대한 질의 및 진정’이라고 적혔다. 처리완료 예정일란에는 ‘별도 통보 예정’이라고 기재됐다.</p>
          <p dmcf-pid="UbHC7kj4CW" dmcf-ptype="general">오씨는 “지사에서는 지침을 확인하고 안내해줘야 하는데 본부 지침이 안 내려와 일단은 이렇게 접수한다고 했다”면서 “피부양 자격과 관련해 질의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진정을 넣은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p>
          <p dmcf-pid="uKXhzEA8yy" dmcf-ptype="general">정부24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의 처리시한은 총 3일(영업일 기준)이지만 오씨는 민원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26일 오전까지도 “공단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오씨는 공단에 접수 처리 지연 이유를 재차 물었지만 ‘본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 훨씬 일찍 제출하신 분들도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차별이라고 판결했는데 지금도 이성혼과 동성혼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7V1vbrEQhT" dmcf-ptype="general">공단은 “반려라는 표기로 인해 오해할 수 있지만, 접수 건에 관해서는 확인 후 별도 연락한다는 내용”이라며 “반려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행정적으로는 반려를 했지만 반려가 아니라는 것이다.</p>
          <p dmcf-pid="zftTKmDxlv" dmcf-ptype="general">박한희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는 민원 처리시한이 임박하자 ‘반려’로 처리해놓고도 실제로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명을 달리 기재해 접수한 것에 대해서는 “‘질의’로 접수하면 ‘질의 회신’을 한 것이지 표면적으로는 거부가 되지 않는다”며 “형식적으로 반려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행정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q4Fy9swMCS" dmcf-ptype="general">박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이성부부의 사실혼과 다르게 처리하지 말라는 지침을 준 것이니, 법원 판결을 분석해 어떻게 할지 세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할 게 아니라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BycJl8VZWl" dmcf-ptype="general">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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