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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박성재 법무장관 퇴장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1
2024-06-22 20:1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xKrlC8tLJ"> <div class="video_frm" dmcf-pid="3CcUKBmeed"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1Mkcsr9HJn"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tgbwhI41ei"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1Mkcsr9HJn"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6/22/imbc/20240622201013209pdxl.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762801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0oQvXGJqne"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pxKrlC8tnR"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UpGRontsJM" dmcf-ptype="general">'채 상병 특검법'이 어젯밤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p> <p dmcf-pid="uAdGF1g2nx" dmcf-ptype="general">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23일 만입니다.</p> <p dmcf-pid="7WsK64SgMQ" dmcf-ptype="general">다음 달,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이제 본회의 상정만 앞두고 있습니다.</p> <p dmcf-pid="zSFokA7vi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 더 독해졌다"며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qv3gEczTn6"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입니다.</p> <p dmcf-pid="Bh1nANUlR8"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b3VOTSQ0n4" dmcf-ptype="general">12시간 넘게 이어진 국회 법사위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p> <p dmcf-pid="KypNwEBWJf"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특검법 의결을 앞두고 박성재 법무장관이 참석을 거부했습니다.</p> <p dmcf-pid="97PSHYdzMV" dmcf-ptype="general">[박성재/법무부 장관 (어제)]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p> <p dmcf-pid="2v3gEczTe2" dmcf-ptype="general">[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주무부처잖아요. 앉아 계세요."</p> <p dmcf-pid="VbRW1ZLKi9"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그대로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p> <p dmcf-pid="ft9mSh6FMK" dmcf-ptype="general">[어제] "장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장관!"</p> <p dmcf-pid="4F2svlP3Lb" dmcf-ptype="general">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자리를 지켰습니다.</p> <p dmcf-pid="89dGF1g2RB" dmcf-ptype="general">'채 상병 특검법'은 여당 의원들과 법무장관의 불참 속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p> <p dmcf-pid="6qxTZHiBnq" dmcf-ptype="general">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특검법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속전속결 추진됐습니다.</p> <p dmcf-pid="PaI2Q6TNez" dmcf-ptype="general">제정 법률안의 숙려기간 20일을 생략하고 법사위 상정 9일 만에 의결됐습니다.</p> <p dmcf-pid="QzQvXGJqn7" dmcf-ptype="general">특별검사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xIZJNg0CJu" dmcf-ptype="general">수사 대상인 공직자들은 수사 관련 직무를 회피해야 합니다.</p> <p dmcf-pid="yzQvXGJqeU" dmcf-ptype="general">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 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WzQvXGJqLp" dmcf-ptype="general">[김용민/국회 법사위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팀장으로 참여했던 그 특검이 만든 책자입니다.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p> <p dmcf-pid="YaI2Q6TNL0" dmcf-ptype="general">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다음달인 만큼 민주당은 6월 국회 안에 특검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GNCVxPyjL3"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특검법이 "21대 법안보다 독소 조항이 더 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Hiwqf2CniF" dmcf-ptype="general">입법청문회도 "민주당의 오만함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XLmb8floRt" dmcf-ptype="general">[호준석/국민의힘 대변인] "무소불위 단독 운영의 청문회를 열어놓고서, 민주당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그저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 당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 뿐입니다."</p> <p dmcf-pid="ZPaFzuEQL1" dmcf-ptype="general">다만 여당 안에서도 채 상병 사건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내일 출마선언을 앞둔 당권 주자들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p> <p dmcf-pid="53VOTSQ0e5"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승은입니다.</p> <p dmcf-pid="1SFokA7vMZ"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정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t7PSHYdzeX"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FF2svlP3dH"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정은</p> <p dmcf-pid="33VOTSQ0LG"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gugiza@mbc.co.kr)</p> <p dmcf-pid="02JH3taVMY"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0363_36515.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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