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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부 공동명의 하면 '3년 징역’...웬 날벼락, 논란의 실거주의무 왜? [부동산 아토즈]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2 14: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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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z2txYcUv">
          <div dmcf-pid="7REOoyRu7S"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REOoyRu7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2/fnnewsi/20240622140008209lrbb.jpg" data-org-width="800" dmcf-mid="F7ksLTMU3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2/fnnewsi/20240622140008209lrb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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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l3zGflo0h"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div>
          <p dmcf-pid="BmX3SBme3C" dmcf-ptype="general">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부부 공동명의 금지 유권해석(?)을 내린 뒤 민원이 쇄도하자 다시 허용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p>
          <p dmcf-pid="bO5pTKOJzI"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난수표가 된 청약제도를 꼽는다. 한 전문가는 “하도 바뀌고, 복잡하다 보니 법을 만드는 공무원도 이 법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p>
          <div dmcf-pid="KjSGr3j47O"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참고용으로 펴낸 'FAQ'...논란의 발단 </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4gkRI41p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 주택청약 FAQ’의 실거주의무 부부 공동명의 내용. 자료 : 국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2/fnnewsi/20240622140008427lvwg.jpg" data-org-width="800" dmcf-mid="3W3zGflop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2/fnnewsi/20240622140008427lvw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 주택청약 FAQ’의 실거주의무 부부 공동명의 내용. 자료 : 국토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08RBg0Cpm" dmcf-ptype="general">
           <br>부부 공동명의 경우 대출이나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 맞벌이 보편화 등 부부가 힘을 합쳐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화 되면서 부부 공동명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div>
          <p dmcf-pid="Vxcmnvxppr" dmcf-ptype="general">실거주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최조 입주 때부터 2~3년간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정부는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지연되다가 올해 초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p>
          <p dmcf-pid="ffocMOf57w" dmcf-ptype="general">지난 3월 개정된 주택법은 실거주 유예 기간에 집을 팔아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매·증여 등 모든 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p>
          <p dmcf-pid="4imljHiBUD" dmcf-ptype="general">사건의 발단은 국토부가 지난 5월 펴낸 ‘2024 주택청약 FAQ’에서 불거졌다. 470조항을 보면 국토부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거주의무 적용 주택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거주의무 이행 전 상속을 제외한 모든 양도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8DY1C7DxFE" dmcf-ptype="general">즉, 부부 공동명의 증여도 양도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2024 주택청약 FAQ’의 해석에 따라 민원이 빗발쳤고, 국토부가 수습에 나선 것이다. </p>
          <p dmcf-pid="6focMOf5uk" dmcf-ptype="general">흥미로운 것은 국토부 스스로 ‘주택청약 FAQ’에 대해 ‘참고용’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을 보면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참고용으로 펴낸 ‘FAQ 조항’이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8aEeC8tp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국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2/fnnewsi/20240622140008635wylf.jpg" data-org-width="800" dmcf-mid="0v0qH4Sgp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2/fnnewsi/20240622140008635wyl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국토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xcmnvxpuA"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공무원은 제대로 알까?...난수표 청약제도</strong> 
           </div>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l3zGflo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부 공동명의 하면 '3년 징역’...웬 날벼락, 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2/fnnewsi/20240622140008782nuvk.jpg" data-org-width="800" dmcf-mid="pG6ebaph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2/fnnewsi/20240622140008782nuv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부 공동명의 하면 '3년 징역’...웬 날벼락, 논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PjwJlP3zN" dmcf-ptype="general">
           <br>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에 대해 전문가는 난수표로 변한 청약제도를 꼽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잦은 제도 변경으로 청약제도는 누더기가 됐다. 현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저출산 및 청년 대책으로 청약제도를 활용하면서 더 복잡해졌다. 
          </div>
          <p dmcf-pid="WAvHm0A8ua" dmcf-ptype="general">현재와 같은 청약제도는 1978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시작됐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168차례나 개정됐다. </p>
          <p dmcf-pid="YCtuW2CnFg" dmcf-ptype="general">정권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때까지 15년간 149차례 청약제도를 변경했다. 이명박 정부 47차례, 박근혜 정부 37차례 등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무려 65차례 규칙이 바뀐다. 이 때 ‘난수표’ 청약 제도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현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출범 이후 13차례 규칙이 바뀌었다. </p>
          <p dmcf-pid="GeDIgWe7uo" dmcf-ptype="general">지난 5월에 나온 ‘2024 주택청약 FAQ’는 페이지가 241쪽에 이른다. 수록된 질문과 답변은 무려 480개 조항이다. </p>
          <p dmcf-pid="HLOvcZLKpL" dmcf-ptype="general">청약제도 개편 취지는 청약 기회 균등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잦은 변경으로 청약제도가 까다로워지면서 어느 누구나 부적격 청약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 본인이 다 책임지는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p>
          <p dmcf-pid="XimljHiBun" dmcf-ptype="general">ljb@fnnews.com 이종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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