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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깜짝 폭로? 말실수? 신범철 덜컥 "윤 대통령 통화, 회수 관련한 것" [국회M부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9
2024-06-22 11:46: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sIWeC8tL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h1Sbaphi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2/imbc/20240622114311927sfve.jpg" data-org-width="1280" dmcf-mid="Uk93eC8ti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2/imbc/20240622114311927sfve.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UF0bspc6iO" dmcf-ptype="general"><strong>'윤석열 통화' 묻자 신범철 "그건 회수에 관련된 것"</strong></p> <p dmcf-pid="uTWtaYdzds" dmcf-ptype="general">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경찰에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되찾아온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 전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자, <strong>"그건 회수에 관련된 것"</strong>이라고 답했습니다. </p> <p dmcf-pid="7Z17DtaVMm" dmcf-ptype="general">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직후 열린 작년 8월 신 전 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이 "거짓말 아니냐"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어, 8월 2일 윤대통령과의 통화를 재차 묻자 "통화했다"면서도, 회수해 오라는 것이었냐는 추가 질문엔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p> <p dmcf-pid="zQMo3RHEer" dmcf-ptype="general">실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군사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관련자들의 통화기록을 보면, 신범철 전 차관은 문제의 8월 2일 오후 4시 21분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로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dmcf-pid="qX5uE1g2Mw" dmcf-ptype="general"><strong>의도된 폭로? 단순 말실수? 신범철, 윤 대통령 통화 증언</strong></p> <p dmcf-pid="BJnczLFOnD" dmcf-ptype="general">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인물들은 통화 내용은커녕 통화 주제에 대해서도 함구해왔습니다. 이점을 고려하면 "회수에 관련된 것"이란 신 전 차관의 말은 깜짝 폭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zekJSBmeig" dmcf-ptype="general">신 전 차관의 말이 맞다면,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의 수상한 처리 과정에서 직접 국방부 고위 간부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이 관련자의 입으로 처음 확인된 겁니다. 무엇보다 수사외압 의혹의 세 단계, ① 8명 혐의자 추린 수사결과 발표 취소/이첩 보류 단계 ② 경찰에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는 단계 ③ 조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하는 단계 가운데 ② 기록 회수 단계에 윤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 외압 중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명확하다고 평가받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TWtaYdzM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2/imbc/20240622113712300yvaa.jpg" data-org-width="1280" dmcf-mid="tlxLFMGkJ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2/imbc/20240622113712300yvaa.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9ClHiSQ0ec" dmcf-ptype="general"> 작년 8월 2일 오전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고에 채 상병 순직 사고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책임이 있다는 1차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겼고 군검찰단은 반나절 만에 경북청이 있는 경북 안동까지 고참 수사관을 보내 9백여 쪽 기록을 회수해옵니다. </p> <p dmcf-pid="2cEC8DbYiA" dmcf-ptype="general">적어도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p> <p dmcf-pid="V6QntxYcLj" dmcf-ptype="general">첫째, 회수 주체의 문제입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를 담당하고 기록을 넘긴 해병대 수사단이 아닌, 군검찰단이 나서 기록 회수를 주도했습니다. 또 재검토를 맡았던 상급 군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도 아닌 별도의 기관이 움직였습니다. 권한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국회에서, "모든 게 다 처음이었다. 이첩된 수사서류가 직접 수사단에서 회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회수된 것도 28년 군 생활 중에 처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fU7VhzwMMN" dmcf-ptype="general">둘째, 회수 절차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당시 군검찰 수사관은 경북청과 '사건기록 인계 인수증' 한 장을 작성했습니다. 어떤 법률에 근거한 행위인지 근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검경은 물론 군 수사기관 근무자들도 이미 이첩이 완료된 사건을 이 같은 방식으로 되돌리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기록 회수 실무자인 검찰 수사관은 공수처에 회수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dmcf-pid="446J5PyjRa" dmcf-ptype="general">셋째, 회수된 기록을 처리하는 과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군검찰단이 나선 것도 엉뚱한데, 군검찰은 되가져온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죄 수사기록으로 편철해둡니다. 수사 대상도, 수사 혐의도 전혀 다른 사건 기록으로 만든 겁니다. 이때 법원의 압수영장을 받지도, 그렇다고 임의제출 절차를 밟지도 않았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은 "사실상의 기록 탈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noEBg0CM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2/imbc/20240622113712440tasy.jpg" data-org-width="1280" dmcf-mid="FTdNUJ5r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2/imbc/20240622113712440tasy.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6wmvxsVZJo" dmcf-ptype="general"><strong>이종섭은 "내가 항명죄 수사 지시, 회수도 그 일환"</strong></p> <p dmcf-pid="P8Pi1QWAeL" dmcf-ptype="general">이날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신범철 전 차관과 달리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모두발언과 질의 답변 과정을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기록이 경찰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8월 2일, 즉시 "김동혁 군 검찰단장에게 연락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토의'하고 (항명죄) 수사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기록 회수는 "지시했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또 대통령실과의 통화는 오히려 이 같은 수사 지시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 지시를 내린 뒤에 이뤄졌다며, 시간상의 선후를 자기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p> <p dmcf-pid="QxRg0eXDen"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전 장관 주장은 대통령실 통화 내역 등 이미 드러난 정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먼저 움직여 기록 회수에 나서지 않고 대통령실의 여러 부서가 사전 정지 작업을 마친 뒤 국방부가 경북청과 협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안보실이 국방부에, 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경북청 측에 사전 조율하고 나서야 양측이 기록을 되돌릴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이 전 장관 주장의 허점은 추후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BMKjHiBR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2/imbc/20240622114312079hzdl.jpg" data-org-width="1280" dmcf-mid="usEivbsd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2/imbc/20240622114312079hzdl.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yjcOfkqydJ" dmcf-ptype="general"><strong>신범철, 다섯 달 전엔 "대통령과 통화 안 해" 거짓말</strong></p> <p dmcf-pid="x00MIuEQLf" dmcf-ptype="general">앞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수사외압 관련자들과 직접 소통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호주 대사로 내정된 이종섭 전 장관과 총선을 준비중인 신범철 전 차관 등을 두루 접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캠프 출신인 신 전 차관은, 각 부처 차관들의 역할을 강조한 이번 정부 초기 실세로 꼽혔습니다. 지난 1월 신 전 차관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채 상병 사건으로 통화한 적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신 전 차관은 당시 취재기자에게 "<strong>나는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는다.</strong> (대통령은) 장관하고 한다.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는 '클리어'하다"고도 했습니다. </p> <p dmcf-pid="B3VpJlP3JL"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기록이 공개되고 나서 청문회에 출석한 신 전 차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당시 선거중에 경황이 없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의 통화가 "회수 관련한 것"이라는 말은, 의도된 발언이라기보다, 거짓말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려 하다 실수로 말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따로 묻자, 신 전 차관은 "장관의 통화를 말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어제 입법 청문회에서 신 전 차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함께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p> <p dmcf-pid="GdiA7ntsnR" dmcf-ptype="general">나세웅 기자(salto@mbc.co.kr)</p> <p dmcf-pid="HoawKNUleM"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0308_36431.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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