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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이 원하는 부부 포기하지 않게"…난임 지원 방향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1
2024-06-20 19:56: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fei38vaFs"> <div class="video_frm" dmcf-pid="0uV8WzwMUm"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s13kWe7zO"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tDH5NSQ07I"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s13kWe7zO"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6/20/ebs/20240620194913663tjhl.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758094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puV8WzwM7r" dmcf-ptype="general"> <p>[EBS 뉴스]</p> <p>국가비상사태로까지 규정된 저출생 문제 해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난임입니다.</p> <p><br></p> <p>전반적인 결혼 연령이 늦춰지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죠.</p> <p><br></p> <p>어제 발표된 저출생 대책에도 난임과 관련된 지원이 대거 포함됐는데요.</p> <p><br></p> <p>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p> <p><br></p> <p>[VCR]</p> <p><br></p> <p><strong>합계출산율 0.7도 위기</strong></p> <p><strong>윤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 선언"</strong></p> <p><strong><br></strong></p> <p><strong>3개 분야, 15개 핵심과제 </strong></p> <p><strong>전방위적 지원체제 가동</strong></p> <p><strong><br></strong></p> <p><strong>육아휴직 개선 · 주거 지원에 이어</strong></p> <p><strong>난임 부부 지원 강화 </strong></p> <p><strong><br></strong></p> <p><strong>"아이 원하는 부모는 획기적 지원"</strong></p> <p><strong>정부 지원 방향은?</strong></p> <p><br></p> <p><br></p> <p><br></p> <p>------</p> <p><br></p> <p><br></p> <p><br></p> <p>서현아 앵커</p> <p>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주력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번만큼은 저출생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p> <p><br></p> <p>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자리했습니다.</p> <p><br></p> <p>차관님 어서 오세요.</p> <p><br></p> <p>어제 발표된 저출생 대책은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p> <p><br></p> <p>보건복지부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준비하셨습니까?</p> <p><br></p> <p>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p> <p>대통령께서도 정말 이게 인구 위기는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위기다.</p> <p><br></p> <p>한 예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리스 때 스파르타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얼마나 강국이었었습니까?</p> <p><br></p> <p>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1만 명 정도 남성이 있었는데 이게 100년 후에는 애를 안 낳다 보니까 천 명이 된 겁니다.</p> <p><br></p> <p>우리 복지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했던 것은 난임 정책 또 하나는 우리가 입양 정책 또 출산 정책이라든지 돌봄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우리는 정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어제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도를 했습니다.</p> <p><br></p> <p>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지난해부터 대통령께서는 저출생 대책이 단순한 복지 돌봄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청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p> <p><br></p> <p>이번 대책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요?</p> <p><br></p> <p>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p> <p>크게 여러 가지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p> <p><br></p> <p>정말 저도 정책에 참여했지만 모든 정책을 총망라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p> <p><br></p> <p>모든 부처가 함께 했는데요.</p> <p><br></p> <p>크게 정책은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p> <p><br></p> <p>첫 번째는 일과 가정의 양립,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양육 돌봄 세 번째는 주거 정책입니다.</p> <p><br></p> <p>첫 번째가 일과 가정 양립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금 상한선이 150만 원이 있었거든요.</p> <p><br></p> <p>이거를 250만 원까지 인상하는 그런 안이 들어가 있고요.</p> <p><br></p> <p>두 번째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동시에 낼 수도 있게 그렇게 저희가 만들게 됐었고요.</p> <p><br></p> <p>이 아빠가 되게 되면 출산휴가를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은 열흘이었었습니다.</p> <p><br></p> <p>그는 20일로 배로 확대를 했습니다.</p> <p><br></p> <p>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0~5세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p> <p><br></p> <p>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만 5세를 하게 되어 있고요.</p> <p><br></p> <p>그다음 해 정도에 3, 4세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p> <p><br></p> <p>지금 0세 같은 경우도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 3명당 교사 한 분이 보게 되어 있거든요.</p> <p><br></p> <p>이게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명당 한 명 보는 그런 걸 바꿔야 될 계획이 있고요.</p> <p><br></p> <p>또 하나 주거를 많이 했습니다.</p> <p><br></p> <p>출산 가구의 특공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7만 호에서 12만 호, 5만 호를 늘리게 됐고요.</p> <p><br></p> <p>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면 또 하나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p> <p><br></p> <p>그 이유는 원래 받고 있는 거의 아파트가 적을 수가 있잖아요.</p> <p><br></p> <p>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하라고 줄 수가 있게 돼 있는데 다만 조건은 있습니다.</p> <p><br></p> <p>기존에 있는 주택을 입주 전까지 처분을 해야 합니다.</p> <p><br></p> <p>그런 걸로 해가지고 정말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차관님 그런데 최근에 결혼과 출산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면서 난임 인구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p> <p><br></p> <p>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포함이 됐습니까?</p> <p><br></p> <p>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p> <p>포함 많이 됐습니다.</p> <p><br></p> <p>정부에 정말 난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p> <p><br></p> <p>이 난임센터에 가보면 정말 아이를 낳으려고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p> <p><br></p> <p>지금도 보면 22년 같은 경우가 난임 시술로 약 2만 3천 명이 태어났습니다.</p> <p><br></p> <p>10명 중 1명은 난임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p> <p><br></p> <p>그리고 그 해마다 보면 난임 진단은 지금 24만 명 정도 진단을 받고 있는데요.</p> <p><br></p> <p>시술 건수는 1년에 14만 건입니다.</p> <p><br></p> <p>그리고 저희가 난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예방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p> <p><br></p> <p>예를 들면 여기 제가 판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입력 검사를 합니다.</p> <p><br></p> <p>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검사를 하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난소 기능 검사,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자 검사를 합니다.</p> <p><br></p> <p>정자가 많이 있는지 활동성이 있는지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평생 한 번을 해줬거든요.</p> <p><br></p> <p>앞으로는 세 번 해주려고 그럽니다.</p> <p><br></p> <p>20대 한 번 30대 한 번 40대 한 번입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난자나 정자를 냉동하고 보존하는 것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 되는지요?</p> <p><br></p> <p>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p> <p>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해동하는 것은 지원을 합니다.</p> <p><br></p> <p>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한 번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거든요.</p> <p><br></p> <p>왜냐하면 해동을 한다는 것은 아이를 가지라는 것이거든요.</p> <p><br></p> <p>그런데 많은 분들이 동결도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p> <p><br></p> <p>근데 동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이만 명 정도가 난자가 지원 동결되어 있는데 5%밖에 그것이 사용이 안 되거든요.</p> <p><br></p> <p>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영구하게 이게 그 장애가 생길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p> <p><br></p> <p>예를 들면 난소라든지 고환이 절제될 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 항암 보통 난 이렇게 가게 되면 보통 2년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p> <p><br></p> <p>그렇기 때문에 고환과 난소를 절제하기 전에 또 한편으로는 항암치료를 받기 전에 저희가 난자나 정자를 동결하는 그런 것을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아이를 원하는 부부 만큼은 정말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p> <p><br></p> <p>그렇다면 정말 원하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난임부부, 어떻게 도와주실 계획입니까?</p> <p><br></p> <p>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p> <p>여러 가지를 많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p> <p><br></p> <p>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p> <p><br></p> <p>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외 수정하고 또 이렇게 시험관 아이 해가지고 25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p> <p><br></p> <p>이걸 평생 한 번 지원하고 있습니다.</p> <p><br></p> <p>그런데 나이를 갖다 보면 애 하나 낳는데도 다 소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p> <p><br></p> <p>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이 1명당 25회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p> <p><br></p> <p>두 번째는 저희가 우리가 이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면 보통 한 300만 원쯤 들게 되어 있습니다.</p> <p><br></p> <p>70%는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해주게 돼 있고 30%는 본인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p> <p><br></p> <p>그런데 이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p> <p><br></p> <p>44세까지는 30%인데 45세부터는 50%를 본인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p> <p><br></p> <p>그런데 왜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더 많이 부담하느냐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30%만 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게 됐었고요.</p> <p><br></p> <p>또 하나는 난임을 하게 되면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p> <p><br></p> <p>지금은 3일만 되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 6일, 6일 전 휴가를 줬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p> <p><br></p> <p>또 난임하게 되면 우울해지고 건강은 상당히 그런 그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p> <p><br></p> <p>그런 센터가 전국 10개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최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이미 소아과와 산부인과는 많이 힘들었습니다.</p> <p><br></p> <p>저출생 여파 때문인데요.</p> <p><br></p> <p>어린이와 산모를 위한 최소한의 의료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p> <p><br></p> <p>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p> <p>저희가 이번에도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p> <p><br></p> <p>첫 번째가 우리가 아이를 낳는 데 드는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p> <p><br></p> <p>우리 혹시 그 제왕절개로 얼마나 우리가 될 수 있을지 감이 오십니까?</p> <p><br></p> <p>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p> <p><br></p> <p>서현아 앵커</p> <p>많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p> <p><br></p> <p>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p> <p>반이 넘습니다.</p> <p><br></p> <p>62%가 제왕절개로 낳고 있습니다.</p> <p><br></p> <p>제가 기존 지금까지는 자연분만은 본인 부담이 없었고요.</p> <p><br></p> <p>제왕절개 5%를 내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5%도 저희가 바로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p> <p><br></p> <p>보통 제왕절개 하나 하는 비용이 236만 원 정도가 듭니다.</p> <p><br></p> <p>약 12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했었거든요.</p> <p><br></p> <p>이걸 바로 없애게 됐었고요.</p> <p><br></p> <p>두 번째는 2세 미만의 의료비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 무료화를 금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p> <p><br></p> <p>그러니까 2세 미만 영아 같은 경우가 돈이 많이 듭니다.</p> <p><br></p> <p>예를 들면 한 번 갈 때마다 약 5만 원 정도 들게 돼 있거든요.</p> <p><br></p> <p>그런데 2세에서 8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만 7천 원밖에 안 들게 돼 있습니다.</p> <p><br></p> <p>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 같은 경우를 저희가 없애서 정말로 잘 보호하겠다는 것도 있고요.</p> <p><br></p> <p>또 하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아기가 아파가지고 저녁에 아픈데 열이 나는데 진짜 뛰어가도 갈 곳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가게 되면 이미 뭐 30명 60명이 대기하는 곳이 있잖아요.</p> <p><br></p> <p>그래서 전 단계는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뒤에 말씀드리는 건 소아과 오픈런이라 하고 있거든요.</p> <p><br></p> <p>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을 만들었습니다.</p> <p><br></p> <p>저녁까지 11시까지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어디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p> <p><br></p> <p>그래서 지금은 지난해가 48개소인데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89개소가 있습니다.</p> <p><br></p> <p>곧 1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p> <p><br></p> <p>더구나 소망 소아암에 대한 거점 병원을 5개를 새롭게 만듭니다.</p> <p><br></p> <p>그리고 중증 응급의료 센터라든지 또 소아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의료 지원도 촘촘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p> <p><br></p> <p>이번 대책에서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금성 급여를 통합한다 이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p> <p><br></p> <p>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p> <p><br></p> <p>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p> <p>지금은 부모 급여는 현금을 주지만 저기 아까 말씀드린 첫만남 이용권은 바우처로 주거든요.</p> <p><br></p> <p>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를 다 현금화해서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p> <p><br></p> <p>한 번 이렇게 해서 효과가 높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또 양육수당도 있고 또 아동센터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p> <p><br></p> <p>그런 걸 만들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p> <p><br></p> <p>또 하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웰컴 키즈 통장입니다.</p> <p><br></p> <p>아이를 환영한다는 거잖아요.</p> </div> <div dmcf-pid="U7f6YqrRuw" dmcf-ptype="general"> <p>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하나 이렇게 임시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수당이라든지 현금을 다 이렇게 일일이 넣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p> <p><br></p> <p>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금리를 우대 된다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죠.</p> <p><br></p> <p>그걸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다 받을 수 있게 그런 제도도 앞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아이가 부담이 아닌 혜택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아이를 원하는 부모만큼은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약속입니다.</p> <p><br></p> <p>국민들이 이 약속을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p> <p><br></p> <p>오늘 말씀 고맙습니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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