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민간인학살 피해유족 350여명, 정부 상대 소송 이겼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9:25: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진주-김해유족회 피학살자 23명 관련... "원고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r8xSUkPEF">
          <p dmcf-pid="UXNkpQWAst" dmcf-ptype="general">[윤성효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uZjEUxYcE1"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ohmynews/20240620170902474zflh.jpg" data-org-width="3000" dmcf-mid="0ZsUaSQ0E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ohmynews/20240620170902474zflh.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진주시 초전동 초전공원 "6.25전쟁 진주 민간인 희생자 추모비".</td>
            </tr>
            <tr>
             <td align="left">ⓒ 진주시의회</td>
            </tr>
           </tbody>
          </table>
          <div dmcf-pid="75ADuMGkD5" dmcf-ptype="general">
            
           <br>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또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div>
          <p dmcf-pid="zlenHKOJDZ" dmcf-ptype="general">20일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정문식 판사)와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 판사)는 진주-김해유족회 회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p>
          <p dmcf-pid="qSdLX9IiDX" dmcf-ptype="general">이날 선고된 위자료 액수는 각각 희생자 본인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부모·자녀 1000만원, 형제자매 500만원이다.</p>
          <p dmcf-pid="BvJoZ2CnrH" dmcf-ptype="general">이는 13일 창원지법 제4민사부가 창원-진주유족회 피학살자 총 23명에 대해 선고했던 위자료 금액과 같다.</p>
          <p dmcf-pid="bUmC9LFOmG" dmcf-ptype="general">이전 다른 판결에서 위자료는 희생자 본인 8000만 원, 배우자 4000만 원, 부모·자녀 800만 원, 형제 400만 원이었는데, 13일에 이어 이날 나온 판결에서도 더 높아진 금액이다.</p>
          <p dmcf-pid="Kush2o3IwY" dmcf-ptype="general">이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학살자(피해자 본인)는 진주 31명과 김해 5명이고, 부모·자녀·형제를 포함한 전체 유족은 진주 323명, 김해 20명이다.</p>
          <p dmcf-pid="97OlVg0CmW" dmcf-ptype="general">피해유족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2기)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나서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2zISfaphs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경찰·군인 등) 공무원들의 행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p>
          <p dmcf-pid="VTig5VhLE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피고(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p>
          <p dmcf-pid="fyna1flowv" dmcf-ptype="general">피해유족들을 변론했던 박미혜 변호사는 "이전에는 1기 진실화해위 때 위자료 금액이 선고됐는데, 십수년이 지났지만 지연이자가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해서, 이전 판결보다 높아진 금액으로 선고가 돼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