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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단독] 롤스로이스 타던 마크툽…집값 못내 저작권 압류당했다[부동산360]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3: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앙지법,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 청구권 가압류 신청사건 인용<br>법원 “저작권협회는 양씨에게 저작권료 지급해서는 안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g5YOtaVu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g5YOtaVU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마크툽(Maktub). 임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ned/20240620135742704mtty.jpg" data-org-width="1280" dmcf-mid="96WlEGJqF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ned/20240620135742704mtt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마크툽(Maktub). 임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4HM8zeXD01"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Marry me(메리미)’,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노래로 유명한 가수 마크툽(본명 양진모·사진)이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내지 못해 본인이 작사·작곡한 노래들의 저작권료를 못 받게 됐다.</p>
          <p dmcf-pid="8XR6qdZw75" dmcf-ptype="general">20일 서울중앙지법은 강남 하이앤드 오피스텔을 지은 A 시행사 측이 양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 청구권 가압류 신청사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6ZePBJ5rF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씨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저작권료)채권을 가압류한다”면서 “협회는 양씨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Py62pQWAFX" dmcf-ptype="general">이로써 양씨는 지난달 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한 신곡 ‘Always And Forever’는 물론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 전체에 대해 당분간 저작권료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QWPVUxYcpH" dmcf-ptype="general">앞서 A시행사는 올해 2월 서울 중앙지법에 양씨를 상대로 분양대금 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청구금액만 11억 5600만원에 이른다.</p>
          <p dmcf-pid="xGx47RHE3G" dmcf-ptype="general">원고 측 소장에 따르면 양씨는 2020년 12월 A사와 29억여원 상당의 고급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약 2억9000만원을 납입하고 그 후 다섯 차례에 걸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며 계약은 그대로 이어져 왔다.</p>
          <p dmcf-pid="yeyhkYdzUY" dmcf-ptype="general">해당 오피스텔이 준공을 마치고 입주가 진행 중이지만 양씨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 14억원에 대한 이자와 잔금 약 11억 5000만원 등을 미납하고 있다.</p>
          <p dmcf-pid="WdWlEGJq0W" dmcf-ptype="general">이에 시행사 측은 결국 중도금 대출 원금 및 이자와 잔금 납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양씨는 이미 납입한 계약금 2억9000만원 만을 포기하겠다며 계약 해지의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YfsEnI410y"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양씨는 해당 주택의 명의를 자신이 소유한 B법인으로 변경해 현재는 B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중도금은 양씨 명의의 대출을 통해 납입하기로 했고, 그 대출 주체는 양씨이기 때문에 이번 가압류 사건의 상대방의 된 것이다.</p>
          <p dmcf-pid="G4ODLC8t3T" dmcf-ptype="general">시행사 측은 양씨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계약이 확정됐으니 더이상 변심을 이유로 계약 탈퇴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계약서에 정해진 요건에 한해서만 해제 주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H8Iwoh6Fu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A사는 가압류 신청서에 “양씨는 SNS 등으로 자랑한 것과 달리 (살고 있는)부동산은 본인 소유가 아니며 롤스로이스 등 다수의 차량은 전부 리스형태로 잔금지급을 담보할 재산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해 저작권료 분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했다.</p>
          <div dmcf-pid="XtiM9LFOzS" dmcf-ptype="general">
           <p>원고 측을 대리한 김정수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법원이 채권의 명확성을 확인해 준 셈”이라고 강조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FnR2o3I0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ned/20240620135743523kenx.gif" data-org-width="1920" dmcf-mid="2YkaMDbYF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ned/20240620135743523kenx.gif" width="19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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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3LeVg0Cph" dmcf-ptype="general">sang@heraldcorp.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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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