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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필리핀 이모님이 옵니다”…외국인근로자 가족·유학생도 가사돌보미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07:00: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육아부담에 해외인력 허용<br>‘필리핀 가사도우미’ 모델도<br>지역 확대·1200명으로 늘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YXeMBmeL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rOKBZLKe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싱가포르에서 일하는 한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mk/20240620065402833yypp.jpg" data-org-width="400" dmcf-mid="YRkU0TMUL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mk/20240620065402833yyp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한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매경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kD7UWe7eb" dmcf-ptype="general">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범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가사돌봄을 허용한다. 연내 서울에 시행될 ‘필리핀 가사도우미’ 역시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120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div>
          <p dmcf-pid="Zjcp3vxpRB" dmcf-ptype="general">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5000명 규모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후에는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p>
          <p dmcf-pid="5AkU0TMUJq" dmcf-ptype="general">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완화해 가사돌봄 서비스 수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힌 바 있다.</p>
          <p dmcf-pid="1TWQ6uEQLz" dmcf-ptype="general">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들의 임금수준은 부부들이 감당하기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와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힌바 있다.</p>
          <p dmcf-pid="twmBzHiBd7" dmcf-ptype="general">올 하반기 고용부와 서울시가 100명 규모로 시범도입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정책은 내년에는 지역을 확대해 1200명 규모로 확대 실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추진하는 서울시와의 시범 사업을 마치면 내년에는 사업을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서울시 시범 사업은 필리핀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필리핀만 가지고는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아 사업 국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FHZdRbsdnu" dmcf-ptype="general">정부는 또 민간기관이 도입·중개·관리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중개업체가 외국인을 소개하고 이를 국내 개별 가정이 계약해 가사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3EwzuYdzdU" dmcf-ptype="general">최근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사돌봄으로 취업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들에 대해선 최저임금 구분적용 가능성도 있다.</p>
          <p dmcf-pid="01FLiVhLdp" dmcf-ptype="general">서울시에 추진중인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서비스 인증 기관에서 직접 근로자로 채용하는 형태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주 5일 8시간씩 고용할 경우 한달 206만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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