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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형 평형 늘리고 청년 청약모델도 재설계해야”[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07:00: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송인호 KDI 소장 주제발표<br>1인가구 증가에도 인허가 감소세<br>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늘려야<br>청약 부양가족수 배점 하향 고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JqN3VhLC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meS8o3I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인호 경제정보센터 소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seoul/20240620050342894vyjh.jpg" data-org-width="580" dmcf-mid="ZGMhfnts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seoul/20240620050342894vyj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인호 경제정보센터 소장
           </figcaption>
          </figure>
          <p dmcf-pid="tWA1nr9Hvg" dmcf-ptype="general">“늘어나는 1인 가구를 고려해 소형 평형 위주로 주거 서비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의 주택 소유를 위해 주택청약 모델도 혁신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p>
          <p dmcf-pid="FYctLm2XCo" dmcf-ptype="general">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송인호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인구 구조가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주택공급 시장도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균형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p>
          <p dmcf-pid="3GkFosVZvL" dmcf-ptype="general">송 소장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형 면적 주택 인허가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그는 “1인 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대다수 1인 가구원이 살아가는 소형 면적(40㎡)의 인허가가 2021년 7만 5280호에서 2023년 2만 7177호로 크게 줄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0NfwqxYcln" dmcf-ptype="general">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송 소장은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의 인허가 수가 급감했다. 서민의 주거비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균형 있게 공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p>
          <p dmcf-pid="pj4rBMGkCi" dmcf-ptype="general">청년의 주택 소유를 도울 혁신적인 청약모델이 필요하다는 게 그가 주장하는 해법의 요지다. 송 소장은 “청년들도 내 집 마련 욕구가 강해지는 추세인 만큼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택분양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누구나 주택 지분의 일부를 가질 수 있게 소유권을 주고, 거주권을 청약하는 임차 청약을 별도로 분리해 각각 참여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dmcf-pid="UA8mbRHESJ" dmcf-ptype="general">아파트의 투자 수요와 주택의 거주 수요를 분리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자는 구상이다. 이렇게 하면 소수의 당첨자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이른바 ‘로또 청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p>
          <p dmcf-pid="uwMhfntsyd" dmcf-ptype="general">주택 소유권을 청약한 누구에게나 소유권을 주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서 생기는 자산 격차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p>
          <p dmcf-pid="7rRl4LFOSe" dmcf-ptype="general">청약 가점제도 변화도 촉구했다. 송 소장은 “출산 장려 차원에서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를 우선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청년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서 가점제도 항목을 다양화하거나 부양가족 수 항목의 배점 하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p>
          <p dmcf-pid="zmeS8o3IvR" dmcf-ptype="general">강동용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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