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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도시 쏠림 줄여 대한민국이란 ‘운동장’ 넓게 쓰자”[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06:46: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기동 행안부 차관 기조강연<br>지방소멸 위기 돌파하기 위해<br>비수도권에 의료·교육 갖춰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EAuAlP3v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VKsKeXD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seoul/20240620050307960msje.jpg" data-org-width="580" dmcf-mid="fk5L5bsdW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seoul/20240620050307960msj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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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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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f9O9dZwTV" dmcf-ptype="general">“대한민국이란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합니다. 지방에 의료와 교육을 갖추고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면 (지난해 0.72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에서) 0.41명의 인구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p>
          <p dmcf-pid="P42I2J5rl2" dmcf-ptype="general">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지역적 관점으로 대응하는 인구구조 변화’란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영토·주권이라면 지방은 주민·구역·자치 3요소가 갖춰져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p>
          <p dmcf-pid="Q6fhfntsv9" dmcf-ptype="general">고 차관은 최근 유튜버 ‘피식대학’의 발언과 관련해 지역 폄하 논란이 빚어졌던 ‘가장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1만 5517명)’ 경북 영양군에 다녀왔다고 전했다. 그는 “신호등 3개, 병원이 1곳뿐인 이 지역에서 지난해 출생한 아이는 29명, 돌아가신 분은 280명이었다”며 “이대로면 10~20년 뒤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1949년 서울 인구는 143만명(전체 인구 2000만명)이었지만 1970년 550만명(전체 3100만명)으로 늘었고 올해 4월 서울 등 수도권에만 2500만명(전체 5100만명)이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은 점차 소멸해 또 다른 영양군이 정말 많이 생길 것”이라며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해결하려면 서울 등 대도시 집중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P4l4LFOCK" dmcf-ptype="general">고 차관은 “제가 1971년생인데 그해 태어난 사람 수가 무려 102만명이 넘는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 수가 25만명이니 저 같은 사람 4명을 부양해야 한다”며 저출생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합계출산율 2.07명이 무너졌던 1983년, 비수도권 청년인구가 수도권 청년인구보다 감소하기 시작한 2004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데드크로스’된 이듬해인 2020년 등 세 번의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된다”며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yWvQv3j4hb" dmcf-ptype="general">고 차관은 생활인구 개념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펀드 등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소개한 뒤 “서울의 동화면세점은 두 개 구(종로구와 중구)에 걸쳐 있는데 두 지자체가 양보를 안 해 결국 건물 층수를 절반씩 나눠 세금(지방세)을 걷고 있다”며 합리적 지방재정 충당을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p>
          <p dmcf-pid="WYTxT0A8TB" dmcf-ptype="general">강주리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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