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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안보사건 내사 종결 기한 6개월→12개월…경찰훈령 개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3
2024-06-20 06:36: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장기간 소요되고 은밀한 안보수사 특수성 고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JdjRbsd0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iJAeKOJp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yonhap/20240620063104065zhqe.jpg" data-org-width="1024" dmcf-mid="4UMgQzwM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yonhap/20240620063104065zhq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POsyrnts0i"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기한이 안보사건에 한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통상 오랜 기간이 걸리는 안보사건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p> <p dmcf-pid="QIOWmLFOpJ" dmcf-ptype="general">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안보사건의 내사 일몰제 기한을 착수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도록 개정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이 최근 시행됐다.</p> <p dmcf-pid="xJdjRbsdUd"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규칙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에 '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5호 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p> <p dmcf-pid="yXHpYr9H0e" dmcf-ptype="general">해당 사건은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보사범 등에 관한 조사를 의미한다. </p> <p dmcf-pid="WZXUGm2XFR" dmcf-ptype="general">내사 일몰제는 불필요한 장기 수사로 사건 관계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p> <p dmcf-pid="YUp93vxpFM"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경찰은 기본적으로 내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을 종결(불입건 결정 지휘)해야 한다.</p> <p dmcf-pid="GuU20TMU0x" dmcf-ptype="general">다만 다수의 관계인 조사, 관련자료 추가 확보·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 등 계속 조사가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내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 dmcf-pid="H7uVpyRuuQ"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훈령 심의를 위해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통상 장기간이 요구되고 은밀한 안보사건 수사의 특성을 고려해 입건 전 조사 일몰제 기간을 일반 사건(6개월)과 달리 좀 더 장기로 연장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p> <p dmcf-pid="Xz7fUWe7zP" dmcf-ptype="general">올해부터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것도 규칙 개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안보수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내사 기간이 짧으면 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ZKbPqXnbu6" dmcf-ptype="general">다만 조사 연장 주기는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기존과 같은 6개월로 뒀다.</p> <p dmcf-pid="59KQBZLK08" dmcf-ptype="general">경찰위원회에서는 규칙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려면 안보사건에 한해 일몰 기간 연장 주기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p> <p dmcf-pid="129xb5o9F4" dmcf-ptype="general">그러나 경찰청은 "현 단계에서는 안보 사건의 경우도 내사 일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12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6개월 단위마다 사건을 계속 점검하고 챙겨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tdeNMBme7f"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개정 규칙은 경찰이 진정인 등에게 내사 진행 상황을 최초 통지하는 시점을 '조사 착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로 규정했다.</p> <p dmcf-pid="FJdjRbsdFV" dmcf-ptype="general">기존의 '조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서 수정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수사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p> <p dmcf-pid="3iJAeKOJ02" dmcf-ptype="general">첫 통지 이후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매 1개월이 지난 날 조사 진행 상황을 알린다.</p> <p dmcf-pid="0MxoP7Dxu9" dmcf-ptype="general">bryoon@yna.co.kr</p> <p dmcf-pid="UeRaxqrRFb"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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