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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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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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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5bU5Ydzr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sbsi/20240619193310748vehu.jpg" data-org-width="699" dmcf-mid="3dQVz0A8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sbsi/20240619193310748veh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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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ACU5YdzmA" dmcf-ptype="general"><br>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며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p>
          <p dmcf-pid="qchu1GJqDj"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는 오늘(19일) "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합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p>
          <p dmcf-pid="BiEZTC8tDN"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신청인들 중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원 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처분 집행이 정지돼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커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bnD5yh6Fwa"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16일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는 지난 17일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했습니다.</p>
          <p dmcf-pid="KLw1WlP3sg" dmcf-ptype="general">(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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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KMmAo3Iso" dmcf-ptype="general">하정연 기자 ha@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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