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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벌 2세의 금수저 고백?... 최태원 회장의 딜레마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19:07: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기의 이혼소송' 관전법] '아버지가 다 했다'는 최 회장 - '당신도 경영 잘했다'는 고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VL5TC8tEO">
          <p dmcf-pid="3UPSrczTEs" dmcf-ptype="general">[선대식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0UPSrczTsm"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ohmynews/20240619185703581plcb.jpg" data-org-width="543" dmcf-mid="1ZpNdQWAI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ohmynews/20240619185703581plcb.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puQvmkqyDr" dmcf-ptype="general">
             
           <br>"재판부는 오류에 기반해서 SK C&amp;C의 핵심 성장 요인이 최태원 회장의 경영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div>
          <p dmcf-pid="U7xTsEBWDw" dmcf-ptype="general">누가 한 말일까? SK C&amp;C(옛 대한텔레콤)는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이를 고려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두고 '경영능력 없는 금수저 또는 재벌 2세'로 폄훼하는 말로 들린다.</p>
          <p dmcf-pid="u12sAo3IOD" dmcf-ptype="general">놀랍게도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가 지난 17일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것도 최 회장이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소송을 두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발언을 하고 퇴장한 직후였다.</p>
          <p dmcf-pid="7tVOcg0CIE" dmcf-ptype="general">최 회장 쪽은 왜 스스로의 경영능력을 깎아내리는 걸까. 이것이 현재 벌어지는 '세기의 이혼소송'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포인트다.</p>
          <p dmcf-pid="zFfIkaphwk" dmcf-ptype="general"><strong>'재산분할 1조3808억'을 뒤집어라</strong></p>
          <p dmcf-pid="q8aFYSQ0Ic" dmcf-ptype="general">결론부터 말하면, 재산분할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다.</p>
          <p dmcf-pid="B6N3GvxpwA" dmcf-ptype="general">배우자가 기여하지 않은 상속재산(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회장이 시가총액 약 3조 원에 달하는 SK㈜ 주식을 두고 아버지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최 회장 쪽은 '승계상속형' 사업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자신은 전자(승계상속형)라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bPj0HTMUwj"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12월 이혼소송 <strong>1심</strong>(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은 최 회장 손을 들어줬다.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은 <strong>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strong>.</p>
          <p dmcf-pid="KcTPK7DxIN"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 5월 <strong>항소심</strong> 판결(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에서 <strong>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 원</strong>으로 껑충 뛴 이유는 1심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재 SK그룹은 최태원·노소영 부부가 함께 일궈낸 것으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몫 재산분할 비율은 35%로 산정됐다.</p>
          <p dmcf-pid="9kyQ9zwMsa" dmcf-ptype="general">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이상, 최 회장 측의 관건은 SK㈜ 주식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느냐다. 원칙적으로 이혼 등 가사재판은 비공개로, 양쪽의 구체적인 주장이 잘 공개되지 않는다. 그런데 상황이 불리해진 최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문에서 수치 오류를 발견했고, 이를 고리로 자신의 주장을 매우 구체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p>
          <p dmcf-pid="2EWx2qrRmg" dmcf-ptype="general">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판결문을 정정하기도 하는 등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복잡한 수치를 뒤로 하고, 2세 최 회장이 아버지에 비해 경영능력이 훨씬 떨어진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p>
          <div dmcf-pid="VPj0HTMUso" dmcf-ptype="general">
           <strong>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깎아내려야 하는 딜레마</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fQApXyRurL"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ohmynews/20240619185704918rvwy.jpg" data-org-width="1503" dmcf-mid="tnN3GvxpO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ohmynews/20240619185704918rvwy.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K</strong> SK 본사</td>
            </tr>
            <tr>
             <td align="left">ⓒ 이정민</td>
            </tr>
           </tbody>
          </table>
          <div dmcf-pid="4xcUZWe7In" dmcf-ptype="general">
            
           <br>이런 관점으로 최근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해가 쉽다. 19일 현재까지 최 회장 쪽과 재판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에서 SK㈜ 주식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주요 기준은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경영 시기의 SK㈜ 주식 가치 상승폭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실수가 나왔고, 최 회장 쪽이 이를 고리로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div>
          <p dmcf-pid="8LO9UtaVmi" dmcf-ptype="general">대한텔레콤·SK C&amp;C에서 이어진 SK㈜의 1주당 가치는 1994년(최태원 회장이 증여받은 돈으로 최초 주식을 취득한 시점) 8원 → 1998년(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무렵) 1000원 → 2009년(상장 시점) 3만5650원 → 2024년(재산분할 기준 시점) 16만 원이다.</p>
          <p dmcf-pid="6oI2uFNfwJ"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1998년 가치를 계산하면서, 액면분할 비율을 잘못 적용해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현 선대회장 시기(1994~1998년) 대비 상장 시점까지의 최태원 회장 시기(1998~2009년) 상승폭이 <strong>12.5배 : 355배</strong>라고 판결문에 적시됐다. 최 회장의 기여도가 훨씬 큰 만큼,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p>
          <p dmcf-pid="PgCV73j4rd" dmcf-ptype="general">하지만 계산 오류를 바로잡으면, 그 비율은 <strong>125배 : 35.5배</strong>로 역전된다. 최 회장 쪽의 노림수가 이것이다. 17일 이동근 변호사는 "SK㈜ 주식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큰 재산이 되면, 1심 판결처럼 (재산분할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p>
          <p dmcf-pid="QAv6buEQDe"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 오류를 즉각 수정하면서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을 18일 내놨다. 1998년 주식 가액 오류는 중간단계의 오류일 뿐이고, 최 회장 경영 시기를 재산분할 기준 시점(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2024년 4월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cTPK7DxsR" dmcf-ptype="general">재판부 입장을 따라 계산하면, 최종현 회장 시기 대비 최태원 회장 시기 상승폭은 <strong>125배 : 160배</strong>다. 재판부는 "160이 125보다 크기 때문에, (원고 부친의 경우에 비하여) 원고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렇게 강조했다.</p>
          <p dmcf-pid="yuQvmkqymM" dmcf-ptype="general">"이 사건 SK주식의 가치 증가에 선대회장인 원고 부친(최종현)의 경영활동과 현 회장인 원고(최태원)의 경영활동이 모두 기여하였고..."</p>
          <p dmcf-pid="W7xTsEBWIx" dmcf-ptype="general">'아버지가 다 했고 나는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는 아들을 향해, '그게 아니라 아버지만큼 당신도 잘 했다'고 법원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셈이다.</p>
          <p dmcf-pid="Y6N3GvxpEQ" dmcf-ptype="general">18일 오후 최 회장 쪽의 재반박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재차 반박했다.</p>
          <p dmcf-pid="GPj0HTMUEP" dmcf-ptype="general">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그해 대법원에 접수돼 판결이 나온 이혼소송 사건은 모두 508건이다. 이 가운데 항소심 판결이 파기된 사건은 전체의 1.77%인 9건에 불과하다.</p>
          <p dmcf-pid="UBmBODbYrj" dmcf-ptype="general">스스로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리기까지 한 최태원 회장은 1.77% 확률을 뚫을 수 있을까.</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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