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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급여 과잉진료 해법은…"원가 보전이 우선" vs "관리가 먼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8
2024-06-19 19:02: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의대 교수비대위 심포지엄…"이용자·공급자·정부 신뢰 회복 시급"엔 공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vbpjLFOF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UJPvI41U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 의료제도 속 비급여, 실손 보험'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서남규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한국 의료 제도 속 비급여, 실손보험'을 주제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4.6.19 ryousant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yonhap/20240619185948530afrx.jpg" data-org-width="1200" dmcf-mid="b5lrbuEQF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yonhap/20240619185948530afr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 의료제도 속 비급여, 실손 보험'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서남규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한국 의료 제도 속 비급여, 실손보험'을 주제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4.6.19 ryousant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VuiQTC8tF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비급여 진료 과잉 문제 해결법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으로의 수가 인상이 먼저"라는 의사들과 "비급여 행위를 관리하는 게 먼저"라는 정부 입장이 엇갈렸다.</p> <p dmcf-pid="fH4BwA7vuX" dmcf-ptype="general">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한국 의료제도 속 비급여, 실손보험'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p> <p dmcf-pid="4X8brczTFH" dmcf-ptype="general">발표에 나선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일부 도수치료 등 신체적 필수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택적 비급여'로 인한 의료 과소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8Z6KmkqyzG" dmcf-ptype="general">그는 2022년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관련 지급보험금이 크게 감소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p> <p dmcf-pid="69jiZWe7UY" dmcf-ptype="general">서 실장은 "해당 조치 이후 (지급 금액이) 확 줄어든 걸 보면 이전까지 행해졌던 백내장 치료가 선택적 속성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필요했는지 알 수 없는 의료비가 건강보험, 실손보험으로 나가게 됐고 수술하지 않아도 됐던 환자가 하게 된 건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P2An5YdzUW" dmcf-ptype="general">심포지엄에 참석한 의사들은 비급여 진료 과잉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가'를 꼽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VcL1GJq7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 의료제도 속 비급여, 실손 보험'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서남규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한국 의료 제도 속 비급여, 실손보험'을 주제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4.6.19 ryousant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yonhap/20240619185948899zqfa.jpg" data-org-width="1200" dmcf-mid="KPP9sEBW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yonhap/20240619185948899zqf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 의료제도 속 비급여, 실손 보험'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서남규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한국 의료 제도 속 비급여, 실손보험'을 주제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4.6.19 ryousant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xZ6Kmkqy0T" dmcf-ptype="general">하은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국 처음에 원가를 충분하게 보전하지 못한 건강보험 수가 때문에 비급여가 필요했던 것 같고 비급여를 늘리다 보니 이에 지불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 간 의료 이용이 차이 나게 돼 그걸 보상하기 위해 실손보험이 들어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짚었다.</p> <p dmcf-pid="yiSmK7Dxzv" dmcf-ptype="general">이어 "의도는 좋았을 수 있지만 이를 공급·이용·관리하던 사람들 사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악순환이 된 듯하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Wnvs9zwMUS" dmcf-ptype="general">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비유하자면 옆나라 일본에서는 짜장면을 5천원에 파는데 우리나라는 애국심으로 1천원에 파는 꼴"이라며 "나머지 4천원은 금가루, 은가루를 넣어서 메꾸는 것인데 정부가 100% 수가를 올려 줘도 2천원이다. 그래도 3천원을 손해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YvbpjLFOu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런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또 수가얘기냐'라는 반응이 나오면 답답하다. 의료공급자가 1천원의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한다면 적어도 1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책정돼야 양심적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GTKUAo3IUh" dmcf-ptype="general">이에 서남규 실장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최근 과잉 이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Hy9ucg0CzC" dmcf-ptype="general">그는 "일단 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한 근거를 확립하고 정리해 분류하는 것이 먼저"라며 "재원이 가치가 덜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근거를 확립하는 것에 대해 같이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Xr3HdQWAFI" dmcf-ptype="general">또 "급여 항목 내에서도 원가에 미치는 것과 아닌 것이 있어 종별, 과목별, 행위별로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Zm0XJxYcUO" dmcf-ptype="general">양측은 비급여 진료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이용자와 공급자(의사), 정부 간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나타냈다.</p> <p dmcf-pid="5spZiMGkzs" dmcf-ptype="general">하은진 교수는 "비급여 진료의 필요 여부를 가장 잘 아는 공급자인 의사가 집단 내부에서 (과잉진료를) 규제할 수 있도록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끌어올려야 하고,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한 의사의 신뢰도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1GfqDjuSFm" dmcf-ptype="general">서남규 실장도 "비급여 항목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선택적인 것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의사들과 합의와 정리가 필요하다"며 "상황이 이래도 신뢰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다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tH4BwA7vur" dmcf-ptype="general">fat@yna.co.kr</p> <p dmcf-pid="3W27kaph7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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