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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민 배제한 행정통합 추진···좌초 위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9
2024-06-18 21:12: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9mMBvxpVd"> <div class="video_frm" dmcf-pid="WYM0To3Iqe"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wvo8ZLKqi"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wvo8ZLKqi"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t1beypqtWuQ?origin=https://v.daum.net&enablejsapi=1&playsinline=1"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YxTg65o9VR" dmcf-ptype="general">◀앵커▶<br>행정통합에 부정적이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span>통합을 제기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죠.</span></p> <p dmcf-pid="GhfXORHEVM"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span>구·경북 시도민은 정작 빠져 있습니다. </span></p> <p dmcf-pid="HJHcR0A8qx" dmcf-ptype="general">2021년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이 좌초된 것도 <span>주민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span></p> <p dmcf-pid="XuAf0sVZBQ" dmcf-ptype="general">관 주도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span>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span></p> <p dmcf-pid="ZbwQzlP3fP" dmcf-ptype="general">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5tLBZkqyK6" dmcf-ptype="general"><span>◀기자▶<br></span><span>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2020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하다 1년 만에 중단됐습니다.</span></p> <p dmcf-pid="1zk8UI41b8" dmcf-ptype="general"><span>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21년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대구 42.3%, 경북 49.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span></p> <p dmcf-pid="tUjV3m2X24" dmcf-ptype="general"><span>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63.78%로 높게 나타나는 등 여론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가로막혔습니다.</span></p> <p dmcf-pid="FJHcR0A8Vf" dmcf-ptype="general"><span>◀권영진 당시 대구시장 (2021년 4월)▶<br></span><span>"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은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지원과 입법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span></p> <p dmcf-pid="3zk8UI412V" dmcf-ptype="general"><span>◀이철우 경북도지사 (2021년 4월)▶<br></span><span>"법을 통해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일반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통합을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span></p> <p dmcf-pid="0I2GmxYcb2" dmcf-ptype="general"><span>3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도 주민 의견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span></p> <p dmcf-pid="pMyaP1g2f9" dmcf-ptype="general"><span>◀이선희 경북도의원 (청도)▶<br></span><span>"양 단체장 간 통합의 의지를 확인한 5월 중순 이후 통합 일정을 공식화한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도민,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경북도의회는 없었습니다."</span></p> <p dmcf-pid="UsKWwPyjfK"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p> <p dmcf-pid="uRWNQtaVKb" dmcf-ptype="general"><span>오는 9월에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10월에 지방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span></p> <p dmcf-pid="7cUCN9IiVB" dmcf-ptype="general"><span>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절차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span></p> <p dmcf-pid="zSjV3m2X2q" dmcf-ptype="general"><span>◀홍준표 대구시장 (5월 20일 기자간담회)▶<br></span><span>"여론조사를 해서 일정 수준의 여론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특별법으로 가는 절차밖에 없지 그걸 굳이 주민투표 운운해가지고 하려면 수백억이 들고···"</span></p> <p dmcf-pid="qtCJ2Ydzfz" dmcf-ptype="general"><span>주민 의견 수렴 없는 관 주도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는 또다시 좌초할 것이란 지적을 받습니다.</span></p> <p dmcf-pid="Bpvo8ZLK97" dmcf-ptype="general"><span>◀김태일 전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br></span><span>"시도민이 행정통합을 통해서 어떤 부담을 지게 될지 또 어떤 이득을 보게 될지 무슨 기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사회적 합의 위에 일이 추진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상누각이 되어 버립니다."</span></p> <p dmcf-pid="bHrxqSQ0bu" dmcf-ptype="general"><span>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시대, </span><span>대구·경북 지역 발전과 지역민을 위한다며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정작 지역 주민들은 논의에서 배제돼 있습니다.</span></p> <p dmcf-pid="K3lnfHiBfU" dmcf-ptype="general"><span>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그래픽 이수현)</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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