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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만든다…'솜방망이 처벌' 줄어들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9
2024-06-18 10:31: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판사들이 참조할 형량지침…공중밀집장소 성범죄도 신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LdXkqyF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lrkzSQ0U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동물학대 처벌 강화'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가 2021년 9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yonhap/20240618101521416oywt.jpg" data-org-width="1024" dmcf-mid="xF01obsd7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yonhap/20240618101521416oyw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동물학대 처벌 강화'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가 2021년 9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YSmEqvxpFC"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할 때 판사들이 참조할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p> <p dmcf-pid="GIEjUC8tpI" dmcf-ptype="general">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안에 합의했다.</p> <p dmcf-pid="HCDAuh6FuO" dmcf-ptype="general">신설 양형기준은 크게 2유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한다. 동물보호법은 각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과 징역 2년으로 정한다.</p> <p dmcf-pid="Xhwc7lP3ps" dmcf-ptype="general">양형위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국민적 관심과 발생 사건수의 증가,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ZB01obsd0m" dmcf-ptype="general">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2010년에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1천72건, 2022년에 1천237건으로 크게 늘었다.</p> <p dmcf-pid="5bptgKOJ0r" dmcf-ptype="general">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지만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가벼운 편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됐다.</p> <p dmcf-pid="1KUFa9Ii0w" dmcf-ptype="general">작년 9월에는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200m가량 운전한 70대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022년 2월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져 죽인 40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tlrkzSQ07D" dmcf-ptype="general">양형 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인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면 별도 이유를 적어야 한다. 판사가 재량만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p> <p dmcf-pid="FSmEqvxpzE" dmcf-ptype="general">양형위는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p> <p dmcf-pid="3vsDBTMU7k"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올해 11월, 성범죄는 내년 1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며 내년 3월 확정된다.</p> <p dmcf-pid="0JPfhi1mFc" dmcf-ptype="general">water@yna.co.kr</p> <p dmcf-pid="Unx8SLFOpj"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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