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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시작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8
2024-05-27 15:02: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VOxfVg2P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sKvOs1m6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etimesi/20240527150246158odhl.jpg" data-org-width="406" dmcf-mid="9qzCwDHE6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etimesi/20240527150246158odh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fCVWhC3I6z" dmcf-ptype="general">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됐다.</p> <p dmcf-pid="4TPZyT7v47" dmcf-ptype="general">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p> <p dmcf-pid="8Wx1YWqyQu" dmcf-ptype="general">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p> <p dmcf-pid="67c2z7Ru8U" dmcf-ptype="general">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며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p> <p dmcf-pid="PMyLRMDx6p"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p> <p dmcf-pid="Q2sQV2o9x0" dmcf-ptype="general">기소 3년 5개월 만인 2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봤다.</p> <p dmcf-pid="xCVWhC3I83" dmcf-ptype="general">당시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p> <p dmcf-pid="yXd0ZX9HxF" dmcf-ptype="general">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dmcf-pid="W7c2z7Ruxt"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p> <p dmcf-pid="Y9mP29LKP1" dmcf-ptype="general">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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