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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글로벌 SW 연합 BSA, “각국 정부, AI 활용 높이는 법·정책 마련해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8
2024-05-27 14:05: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lAa6cWAQ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0TljyzT6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etimesi/20240527140511483ivcs.jpg" data-org-width="700" dmcf-mid="5C5Hm1f5Q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etimesi/20240527140511483ivc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F0TljyzT46" dmcf-ptype="general">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이 활동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 연합체 BSA가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각국 정부의 법·정책·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27일 발표했다.</p> <p dmcf-pid="3HswJOtsx8" dmcf-ptype="general">BSA는 각국 정부가 AI 기술 개발, 도입에 있어 제도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0iVK5faVQ4" dmcf-ptype="general">BSA는 우선 저작권법에 따라 AI 기술이 가미된 콘텐츠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pqXYwZ2XQf" dmcf-ptype="general">음악, 미술, 미디어,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보조수단으로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이 늘어난다. 만약 AI 도움을 받은 콘텐츠가 다른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기존 저작권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이유로 AI 창작물을 거부하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게 BSA 측 설명이다.</p> <p dmcf-pid="UP7pTze76V" dmcf-ptype="general">BSA는 공공조달시장과 정부 시스템에도 AI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p> <p dmcf-pid="ug6f3Pc682" dmcf-ptype="general">정부가 기술 위험성, 보안 문제로 AI 기술이 포함된 상용 소프트웨어(SW) 도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p> <p dmcf-pid="7J2bZVg2P9" dmcf-ptype="general">정부가 AI 기술 도입에 나서야 SW 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개발에 몰두할 수 있고 이는 전반적인 SW 발전으로 이어진다. BSA는 정부가 상용 SW 도입에 미온적이면 AI 시장도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z2F5I36F6K" dmcf-ptype="general">BSA는 데이터 혁신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p> <p dmcf-pid="qTEAxDHE8b" dmcf-ptype="general">AI 기술 개발에 국가간 데이터 전송은 필수다. BSA는 불필요하게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거나 데이터 현지화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법·제도는 글로벌 데이터 흐름을 분절시킨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BXOriIFOPB" dmcf-ptype="general">또 정부가 기업에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머신러닝(ML), AI 발전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bL42t8j4Pq" dmcf-ptype="general">BSA는 특히 정부 데이터는 AI 기술 혁신에 필요한 중요 자산이라며, 정부가 안전한 범위 내에서 AI 모델에 학습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공개 정책을 수립해야 데이터 혁신이 가능하고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KvkjQEGkQz" dmcf-ptype="general">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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