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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알뜰폰, 대포폰 개통 막는다"…이통3사 시스템으로 한번 더 본인확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6
2024-05-27 11:00: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비대면 알뜰폰 개통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 발표<br>TF꾸려 취약점 점검…이통3사 시스템 연계해 가입 신청자 확인<br>全 알뜰폰 사업자 ISMS 인증 받아야…정보보호책임자도 지정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nOi0QkPK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XKHgSUlB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빌린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외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사기 등)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대포폰 등 압수품 일체.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2022.09.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newsis/20240527110029356hbgx.jpg" data-org-width="720" dmcf-mid="UaHDVaSgq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newsis/20240527110029356hbg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빌린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외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사기 등)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대포폰 등 압수품 일체.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2022.09.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zVo2v7RuBY"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알뜰폰 부정 개통 꼼짝 마!"</p> <p dmcf-pid="qqezOF8tbW" dmcf-ptype="general">비대면 알뜰폰 가입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대포폰(타인명의폰)을 부정개통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알뜰폰 가입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과 연계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한번 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알뜰폰 업계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정보보호책임자(CISO) 지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p> <p dmcf-pid="BQcPH9LKby"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알뜰폰 비대면 개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개통 피해 예방을 위해 이같은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p> <p dmcf-pid="balg7erR9T" dmcf-ptype="general">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주로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 접수를 받았다. 다만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취약점으로 사고가 발생,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비대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이 부정하게 개통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p> <p dmcf-pid="KqezOF8t2v" dmcf-ptype="general">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구성·운영했다. 전담반은 온라인으로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 알뜰폰에 대한 신속한 보안점검과 시스템 보안강화 방안 마련,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을 논의했다. </p> <p dmcf-pid="9bJBC0P3qS" dmcf-ptype="general">우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p> <p dmcf-pid="2Vo2v7RuKl" dmcf-ptype="general">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등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인 보안 역량 강화를 추진했다. </p> <p dmcf-pid="Vs5m8Ayjqh" dmcf-ptype="general">이통3사도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알뜰폰 시스템 개선에 동참한다. 알뜰폰 시스템과 이통사 시스템을 연계해 이통사 시스템에서 한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 부정개통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했다.</p> <p dmcf-pid="f52ZNT7vbC" dmcf-ptype="general">알뜰폰 업계의 정보보호 대응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알뜰폰 사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여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p> <p dmcf-pid="4qezOF8t2I"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인증계획과 CISO신고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알뜰폰에 특화된 ISMS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알뜰폰 업계 전반의 보안강화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p> <p dmcf-pid="8l0hMwXD9O" dmcf-ptype="general">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 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비용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거래 등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6WzyiIFOfs"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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