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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감리업계 “행정망 책임감리제 졸속 도입시 혼란만 가중”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5
2024-05-22 17:02: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책임감리제 필요 일정부분 동의<br>도입 전 기존 문제점 개선 우선<br>구축·운영까지 감리 범위 넓히고<br>감리대가 현실화·재원 마련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DIi41f5x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rhL6F8t6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etimesi/20240522170249044avjg.jpg" data-org-width="500" dmcf-mid="u2DxbYBW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etimesi/20240522170249044avj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qgkPqyzT6C" dmcf-ptype="general">정부가 행정전산망 사고 방지를 위해 제3자가 품질을 책임지는 책임감리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정보시스템감리 업계는 충분한 준비와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감리대가 현실화와 감리인력 확충 등 기존 감리 시장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채 조기졸속 도입할 경우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p> <p dmcf-pid="B2P3yjTN4I"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지난주 개최한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책임 감리제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공유했다.</p> <p dmcf-pid="btuSEQkP6O" dmcf-ptype="general">업계는 책임감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한다.</p> <p dmcf-pid="K6e7XDHEPs" dmcf-ptype="general">책임감리는 감리주체가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력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만 오류 발생시에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제도다.</p> <p dmcf-pid="996FTNvaPm" dmcf-ptype="general">2007년부터 감리 의무화법이 시행됐지만 의무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감리 미실시시 법적 제재사항이 없고 감리주체 권한과 책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p> <p dmcf-pid="2eo93IFOPr" dmcf-ptype="general">감리 업계 관계자는 “책임감리를 도입하면 권한이 강화돼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p> <p dmcf-pid="Vcme2X9HPw" dmcf-ptype="general">업계는 책임감리 도입에 앞서 기존 문제점 개선이 우선돼야한다고 지적한다.</p> <p dmcf-pid="f96FTNva4D" dmcf-ptype="general">우선 감리범위 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4VQ0WAyjxE" dmcf-ptype="general">현재 감리는 구축사업에만 한해 실시한다. 구축 이전 단계인 시스템 계획 수립(ISP/BPR)단계부터 감리가 이뤄져야 설계단에서부터 시스템 오류를 발견, 문제 요소를 없앨 수 있다.</p> <p dmcf-pid="86e7XDHE4k" dmcf-ptype="general">시스템 구축 후 유지보수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구축뿐만 아니라 운영감리까지 의무감리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 감리 업계 주장이다.</p> <p dmcf-pid="6ITNMUxpPc" dmcf-ptype="general">감리대가 현실화도 시급하다.</p> <p dmcf-pid="PlYcdze74A" dmcf-ptype="general">현재 공공부문 의무감리에서는 소요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는다. 대부분 낙찰차액을 이용해 감리대가를 산정하다보니 대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p> <p dmcf-pid="Q0qyrRwMQj"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책임감리를 할 경우 추후 발생할 책임에 대비해 더 철저한 감리가 이뤄짐에 따라 인력 등 비용이 기존 감리 대비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면서 “기존 낙찰차액 수준이 아니라 별도 감리 비용 책정과 재원 마련 방안이 우선돼야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x2P3yjTN4N" dmcf-ptype="general">책임감리를 신규 도입하는 만큼 제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명시가 필요하다.</p> <p dmcf-pid="yxiB1m5r6a" dmcf-ptype="general">△책임감리제도 명확한 정의 △책임감리대상 선정·범위 △감리규정·기준 마련 △책임감리의 범위 명확화 △책임에 따른 감리원 권한 명확화 △책임감리와 관련한 감리원 자격요건 △책임감리대가 산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p> <p dmcf-pid="WJaVph0CPg"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책임감리 도입 시 감리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정보시스템 안정성과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비 없이 도입할 경우 현장 혼선만 야기할 것”이라면서 “발주자, 사업자, 감리법인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Yeo93IFO8o" dmcf-ptype="general">행안부 관계자는 “책임감리제도는 법 개정 사항이라 조속히 시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추후 개정안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GLA87vuS8L"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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