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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징금 못 내` 애플, EU에 소송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11: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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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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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bCOeWqyv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P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dt/20240522113650039zjul.jpg" data-org-width="460" dmcf-mid="VBrDPlphv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dt/20240522113650039zju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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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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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KhIdYBWWO" dmcf-ptype="general">애플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부과받은 거액의 과징금에 대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69lCJGbYSs" dmcf-ptype="general">21일 블룸버그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6일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에 EU 경쟁당국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했다.</p>
          <p dmcf-pid="PHonqkYchm" dmcf-ptype="general">앞서 EU 당국은 지난 3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p>
          <p dmcf-pid="QXgLBEGkWr" dmcf-ptype="general">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규모로,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 dmcf-pid="xZaobDHECw" dmcf-ptype="general">이는 앞서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다.</p>
          <p dmcf-pid="ylMQFLCnSD" dmcf-ptype="general">스포티파이는 애플이 독점적인 앱스토어를 운영하며 사용자들에게 앱스토어 내부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 역시 최대 30%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p>
          <p dmcf-pid="WSRx3ohLWE" dmcf-ptype="general">애플은 EU가 과징금 결정을 내렸을 때 이미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애플은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부과금 결정이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YveM0gloTk"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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