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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AI 학습용 뉴스에 대가 지급"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8:35: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디지털 저작권 제도 개선<br>워터마크 도입해 가짜뉴스 차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q5xwF8tlE">
          <p dmcf-pid="65lbLT7vWk" dmcf-ptype="general">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뉴스 데이터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p>
          <p dmcf-pid="P1SKoyzTSc"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8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AI 개발·활용을 둘러싼 저작권 제도 개선을 꼽았다. 생성형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창작자 권리가 위협받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AI의 뉴스 저작권을 놓고 공방이 거세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가 작년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QVpiC7RuSA" dmcf-ptype="general">AI업계는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정보 분석 등을 이유로 AI가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디지털 데이터 수집(TDM)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p>
          <p dmcf-pid="xfUnhze7Cj" dmcf-ptype="general">정부는 양측의 주장을 고려해 연말까지 AI가 학습하는 저작물의 이용 대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p>
          <p dmcf-pid="yCA54EGkWN" dmcf-ptype="general">AI 콘텐츠를 게시할 때 AI 생성물임을 드러내는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찾아내는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p>
          <p dmcf-pid="Wn8r1QkPSa" dmcf-ptype="general">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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