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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광복 이사장 “기획부터 관리까지 도전형 R&D 체계로 싹 바꾸자”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7:00: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1일 연구재단 이사장 기자간담회<br>R&amp;D 시스템 전환 위한 정책실험 필요<br>"과제 기획, 관리, 평가 등 방식 변화줘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10gWqyos">
          <p dmcf-pid="3AG5Jlphom"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가 엄중한 시기에 와 있는데 이대론 안된다. 혁신·도전적 연구가 잘 되도록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p>
          <p dmcf-pid="07Jo5Pc6Ar" dmcf-ptype="general">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R&amp;D) 효율화에 따른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술패권 시대에 과학기술력이 국가 생존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한계에 도달한 추격형 시스템에서 벗어나 선도형 R&amp;D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dmcf-pid="pY94IuMUNw" dmcf-ptype="general">다만 올해 정부 연구개발(R&amp;D) 예산이 전년대비 4조6000억원(14.7%)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KgA0erRj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연구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Edaily/20240521170013674baxo.jpg" data-org-width="640" dmcf-mid="tVLNFMDx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Edaily/20240521170013674bax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연구재단)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4cwzLCnjE" dmcf-ptype="general">
           그가 주장한 선도형 R&amp;D는 과거의 추격형 R&amp;D 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난, 유연성과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혁신도전프로젝트(2020년), 한계도전프로젝트(2024년)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관리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요조사와 연구 과제 기획을 따로 하는 등 지원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는 법 제도, 예산, 운영체계 등을 바꿔 기존과는 달리 과제 기획부터 관리까지 변화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div>
          <p dmcf-pid="7nlyPrZwNk" dmcf-ptype="general">이 이사장은 특히 국가에서 주도하는 임무중심 국책연구에 있어 혁신·도전적 연구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현재 시스템은 논문, 과제 평가 등 양적 평가에 치중하고 있고, 연구 과제 선정부터 수행까지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zUenX8j4gc" dmcf-ptype="general">가령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시행령상 과제 수요조사를 하고, 주제를 발굴해야 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부터 관리까지 법에 제정한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과제를 빠르게 판단하거나 복수로 과제를 선정할 수 없었다. 선도형 R&amp;D 체계에서는 같은 부분에 예외를 적용해 과제 기획부터 관리까지 새로운 방안을 적용해 관행을 고칠 수 있다.</p>
          <p dmcf-pid="qBLNFMDxkA" dmcf-ptype="general">프로젝트매니저(PM)의 권한과 책무성 강화는 이러한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꼽았다. 연구재단 차원의 인력 추가 채용이나 PM 양성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공무원만 연구결과에 책임을 지던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p>
          <p dmcf-pid="BcH1iSUlaj" dmcf-ptype="general">그는 미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등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고유의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DARPA의 경우 100여명의 PM이 200개의 과제를 수행하며 지원하고 있다. 외부 지원 조직도 내부 인력보다 5배 가량 많아 관리 능력이 우수한데 우리나라도 참고할 대목이 있다는 설명이다.</p>
          <p dmcf-pid="bD53oyzToN" dmcf-ptype="general">연구재단은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부분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기관인 만큼 재단을 중심으로 부처, 연구자, 산업계, 지원기관 등이 뭉친다면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단 산하에 한계도전전략센터를 운영해온 만큼 이 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R&amp;D 예산의 5% 별도 배정을 통해 정책 실험이 확대되고, 신뢰하는 연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p>
          <p dmcf-pid="KpRiH4Nfca" dmcf-ptype="general">이광복 이사장은 “혁신적·도전적 R&amp;D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실질적인 한계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연구재단은 재단 산하에 있는 한계도전센터 활용을 비롯해 법체계 개선 등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9s3ujHKGag"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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