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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획]박찬욱 성결대 교수, “과업 확정·변경, 명확한 기준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7: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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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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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xpv8DHEx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찬욱 성결대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etimesi/20240521170254109qdhe.jpg" data-org-width="700" dmcf-mid="3bDeW2o96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etimesi/20240521170254109qdh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찬욱 성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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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UphatxEQQH" dmcf-ptype="general">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과업 확정, 변경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 dmcf-pid="uyjPlqdz8G" dmcf-ptype="general">박찬욱 성결대 교수는 “SW개발사업은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고객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계약체결 단계에서 계약 목적물과 계약금액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7lwdYVg2PY" dmcf-ptype="general">이어 박 교수는 “분석·설계가 완료된 이후에야 과업범위가 명확해진다”면서 “미국도 SW개발사업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특성 때문에 비고정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zIkMTKnb8W" dmcf-ptype="general">현재 공공SW사업 과업 확정·변경과 관련해 공공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와 전자정보사업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 일반용역계약서 특기사항(조달청) 등 부처별 SW사업 과업범위 기준이 다르다.</p>
          <p dmcf-pid="qSrJGfaV8y"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관련법 규정 내 '과업범위 확정 시점을 분석·설계 완료 후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계약서 과업 범위 기준을 분석·설계 이후 확정된 과업내용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아야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BpXmBgloxT" dmcf-ptype="general">공공SW사업 설계 종료 후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p>
          <p dmcf-pid="bhDeW2o9Qv"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분석설계 이후 구체화된 과업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과심위를 통해 이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KXSj3RwM8S" dmcf-ptype="general">발주처가 예산을 삭감할 경우 과업범위도 조정해야 한다.</p>
          <p dmcf-pid="90HrqohLQl"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정보화 예산은 각 부처에서 산출한 기능점수(FP), 투입인력(M/M) 수를 기준으로 산출·편성되지만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과업범위(FP규모·투입인력 수)는 줄어들지 않은 채 발주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2J6paYBW4h" dmcf-ptype="general">이어 “예산 삭감 시 삭감한 만큼 과업범위도 조정돼야 함을 제도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기획 단계에서 예산을 산출한 세부내역서(총 FP규모 또는 M/M 규모)를 제안요청서에 반드시 넣어 공식 문서로 지정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p>
          <p dmcf-pid="V3GwzLCn6C"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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