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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선도형 R&D, 법·제도 손보고 PM에 예산 권한·책임 줘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45
2024-05-21 17:04: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연구재단, 15주년 포럼서 혁신 R&D 시스템 전환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ZU3IuMUFw"> <p dmcf-pid="Py1XDt41pD" dmcf-ptype="general">한국연구재단, 15주년 포럼서 혁신 R&D 시스템 전환 논의</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WtZwF8tU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자간담회하는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한국연구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yonhap/20240521170434526kkdq.jpg" data-org-width="1200" dmcf-mid="4Y5HE1f5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yonhap/20240521170434526kkd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자간담회하는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한국연구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xG31m0P3zk"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선도형 연구개발(R&D)을 위해 법과 제도를 손봐 유연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R&D를 운영하는 전문가인 '프로그램 매니저(PM)'에게 예산 책임도 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p> <p dmcf-pid="yeaLKNva0c" dmcf-ptype="general">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21일 한국연구재단 창립 15주년 특별포럼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도형 연구는 불확실성이 커 추진하는 데 한계가 많은데 이를 유연성과 신뢰에 기반을 둔 새 시스템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이런 구상을 설명했다.</p> <p dmcf-pid="WdNo9jTN0A" dmcf-ptype="general">이날 포럼은 '새로운 혁신의 길, R&D 시스템 대전환'을 주제로 기존 혁신·도전 연구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모여 혁신 R&D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dmcf-pid="YfRQ0erRFj"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추격형 R&D를 넘어 선도형 R&D로 전환하는 게 과학기술계 숙원이면서도 오랜 기간 답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G4expdme7N" dmcf-ptype="general">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R&D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고 과학기술계도 답을 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도전·혁신 R&D"라며 "성공적이지 않은 것도 많았던 만큼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H8dMUJsd3a" dmcf-ptype="general">이런 혁신 R&D를 위한 시스템으로 중간에 과제 목표를 바꾸거나 예산을 조정하는 등 유연한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를 관리하는 PM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이 이사장은 강조했다.</p> <p dmcf-pid="XtzUlqdz3g"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새 선도형 R&D 사업인 '한계도전 R&D'를 운영하는 연구재단 한계도전전략센터도 출범 1년여 만인 지난주에야 과학기술혁신법 예외를 적용한 장관 훈령으로 운영 규정을 제정했을 정도로 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p> <p dmcf-pid="ZFquSBJqu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는 예산 편성과 함께 목표가 결정되며 특허나 논문 수로 성과를 평가하는 지금의 시스템하에서는 유연한 목표 전환이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53B7vbiB0L" dmcf-ptype="general">안 교수도 "인공위성 카메라 개발사업을 평가할 당시 5년 전에는 고난도 목표였는데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서 사업 중 기술개발이 필요가 없어졌지만, 결과는 목표를 초과해 우수 사례가 됐다"고 소개하며 R&D를 상황에 따라 함께 재기획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1SXYcZ2XFn" dmcf-ptype="general">이를 주도하는 PM에는 사업이나 과제, 인사에 불이익이 없는 환경을 주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부처로부터 이양받는 책무 강화도 필요하다고 이 이사장은 설명했다.</p> <p dmcf-pid="tvZGk5VZu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는 부처에 편성되는 예산을 연구재단을 비롯한 기관에 직접 주면서 이를 PM이 관리하는 제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T5HE1f53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포럼에서 발표하는 이광복 연구재단 이사장 [한국연구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yonhap/20240521170435161sega.jpg" data-org-width="1200" dmcf-mid="8FQ8txEQF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yonhap/20240521170435161seg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포럼에서 발표하는 이광복 연구재단 이사장 [한국연구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3q42X8j4Fd" dmcf-ptype="general">이 이사장은 혁신 R&D를 관리하는 독립기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면서도 우선은 중간 단계를 거쳐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dmcf-pid="0B8VZ6A8Ue" dmcf-ptype="general">이 이사장은 "여러 논의를 통해 방향이 나와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쉽지 않다"며 "여러 부처의 사업을 합치냐, 단독으로 하느냐부터도 다양한 이슈가 있어 바로 독립 기관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pb6f5Pc60R" dmcf-ptype="general">최영진 한계도전전략센터장은 "과거 경험을 딛고 일어서야 해 출발선이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스핀오프가 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p> <p dmcf-pid="UU9BW2o9pM"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행사에서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퍼즐은 PM"이라며 PM에 전폭적 권한을 주고 전담 지원팀을 갖추는 등 PM을 키울 수 있는 커리어트랙과 지원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uu2bYVg20x" dmcf-ptype="general">최 센터장은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경우 연구비 8.8%를 외부 민간 기술컨설팅업체(SETA) 운영에 할당해 PM이 활용한다고 소개하며 PM 권한 강화를 위해 이런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dmcf-pid="77VKGfaVFQ" dmcf-ptype="general">정민형 혁신도전프로젝트 총괄추진단장은 "관 주도 권한과 책임을 민간 전문가에 위임해 주요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별도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z6JRuiOJ7P"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dmcf-pid="BQndzLCn08"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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