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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배지 300명에게 4년간 주는 혈세 1조원과 허술한 감시망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3
2024-04-23 09:56: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br>21대 국회도 낮은 생산성 반복<br>법률안 절반 이상 임기만료 폐기<br>한 회기당 연봉만 총 1883억원<br>의원실 지원비 최소 1166억원<br>보좌직원 수당 총 6720억원<br>1조원 내는 만큼 감시 잘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bjI26g2Qb"> <p dmcf-pid="95xaFu6F8B" dmcf-ptype="general"><strong>총선이 끝났다. 이제 공약을 이행할 시간이다.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도구는 법안이다.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을 조율해 법안을 발의하며,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 통과시키는 게 그들의 일이다. 이를 위해 쓰는 나랏돈이 적은 것도 아니다. 그들이 공약을 안 지키면 그만큼의 세금을 날리는 셈이다. 이제는 일꾼들이 제 값어치의 일을 하는지 감시해야 할 때다. </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GbxTHzT8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대 국회를 의회 개혁의 '출발선'으로 삼아야 한다.[사진=뉴시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thescoop1/20240423094218856hvui.jpg" data-org-width="800" dmcf-mid="zLuuAwWA6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thescoop1/20240423094218856hvu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2대 국회를 의회 개혁의 '출발선'으로 삼아야 한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Vyz6lWUl8z" dmcf-ptype="general">2만5796건.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다. 이 가운데 21대 국회가 처리한 법률안은 9453건(36.6%), 가결한 법률안은 2994건(11.6%)이다. 가결 법률안 가운데 283건(9.5%)이 올해 1~2월 사이에 국회를 통과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법률안을 벼락치기로 다룬 셈이다. </p> <p dmcf-pid="fWqPSYuS67"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6530건(25.3%)은 폐기처리, 1만6003건(62.0%)은 계류 중이다. 절반 이상의 법률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임기만료 폐기를 기다리는 있다는 거다. </p> <p dmcf-pid="4zeApqxp6u" dmcf-ptype="general">물론 21대 금배지의 임기는 아직 남아 있다(5월 29일 만료).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마지막까지 법률안을 검토하며 '유종의 미'를 거둔 일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다. </p> <p dmcf-pid="8Z2eY5bY8U" dmcf-ptype="general">낙제점인 건 법률안 성적표만이 아니다. 근태 부실도 심각하다. 지난 3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21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에 따르면 4년간 무단결석이 10일 이상인 금배지가 71명(국민의힘 66명ㆍ더불어민주당 3명ㆍ기타 2명)에 달했다.</p> <p dmcf-pid="69Lwq2Jqxp" dmcf-ptype="general">문제는 의정 성적표가 어떻든 금배지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4년간 1조원을 넘는다는 점이다. 무슨 돈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갈까 싶지만 사실이다. </p> <p dmcf-pid="PHKMyXqyQ0" dmcf-ptype="general"><strong>■ 연봉</strong> = 우선 금배지 1명의 연봉(세비)은 1억원이 훌쩍 넘는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를 매월 지급한다. 이 세 항목을 연액으로 따지면 9429만원. </p> <p dmcf-pid="Q4NO98o9Q3" dmcf-ptype="general">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반수당의 50%인 정근수당을 연 2회(총 708만원) 지급한다. 설ㆍ추석 명절휴가비는 일반수당의 60%로 연 2회 총 849만원이다. 입법활동비도 연 3763만원을 제공한다. 여기에 연간 300일 기준 1일당 3만1360원씩 연 941만원의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uMN37P3Q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1대 국회의원들의 의회활동 성적표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실망스러웠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thescoop1/20240423094220363fzgu.jpg" data-org-width="700" dmcf-mid="qDkkubRux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thescoop1/20240423094220363fzg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1대 국회의원들의 의회활동 성적표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실망스러웠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h02slts4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thescoop1/20240423094221994icwq.jpg" data-org-width="700" dmcf-mid="BCaaFu6F8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thescoop1/20240423094221994icwq.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Ws1BDOXDQ1" dmcf-ptype="general">이 항목들을 모두 합산하면 1억5690만원. 금배지가 총 300명이고, 연봉을 4년간 지급해야 하니까 한 회기당 금배지 연봉만 총 1882억8103만원에 이른다.[※참고: 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월액과 연액, 1인당 금액과 300명 합산 금액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다. 다만 총액은 원단위까지 모두 합산한 후 반올림해서 실제 금액과 동일하다. 아래도 마찬가지다.] </p> <p dmcf-pid="YuMN37P3Q5" dmcf-ptype="general"><strong>■ 의원실 경비 </strong>= 금배지 1인에게 지급하는 사무실의 운영 경비도 만만찮다. 이른바 의원실 운영비는 연간 최저 9714만원에서 최고 1억3647만원에 이른다. 의원실 운영비가 제각각인 건 의원공무수행출장비와 정책자료발송료를 금배지의 지역구나 유권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해서다. </p> <p dmcf-pid="Gm5qEsHExZ"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보면 '사무실 운영 지원'을 위해 연간 비서실운영비(216만원), 업무추진비(348만원), 공공요금(1140만원), 사무실소모품비(519만원) 등 총 2224만원을 지급한다. '공무출장 등 교통 지원' 명목으로 연간 차량유류비(1320만원), 차량유지비(430만원), 의원공무수행출장비(486만~4072만원)를 최소 2236만원에서 최대 5821만원까지 지급한다. </p> <p dmcf-pid="Hs1BDOXDxX" dmcf-ptype="general">여기에 '입법ㆍ정책개발 지원' 비용으로 매년 입법ㆍ정책개발비(2546만원), 정책자료발간ㆍ의원정책홍보물유인비(1200만원), 정책자료발송료(546만~892만원) 등 적게는 4293만원, 많게는 4638만원이 더 붙는다. </p> <p dmcf-pid="XPchfQNf6H" dmcf-ptype="general">끝으로 '의원실 보좌직원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 지원 매식비, 입법활동 지원 정책현안출장비, 업무용 택시비 등 연간 96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 비용을 4년간 300명의 의원실에 지원한다면 최소 1165억6836만원이다.</p> <p dmcf-pid="Z2orBViBxG" dmcf-ptype="general"><strong>■ 보좌직원 수당</strong> = 금배지의 활동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이뿐만이 아니다. 의원실 보좌직원의 인건비도 있다. 보좌직원은 4급(상당ㆍ이하 동일) 2명, 5급 2명, 6ㆍ7ㆍ8ㆍ9급 각 1명씩 총 8명이다.</p> <p dmcf-pid="52orBViB4Y" dmcf-ptype="general">이들의 연봉은 크게 월정급여와 비월정액, 성과상여금으로 구분한다. 월정급여에는 본봉, 관리업무수당, 의원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를 포함한다. 비월정액에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들어가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EGUjDyjP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thescoop1/20240423094223288ehgt.jpg" data-org-width="700" dmcf-mid="bcS1nNCn4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thescoop1/20240423094223288ehgt.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taS1nNCn8y" dmcf-ptype="general">직급별 연봉을 보면 4급은 9589만원(2명=1억9178만원), 5급은 8516만원(2명=1억7033만원)이다. 6ㆍ7ㆍ8ㆍ9급은 각각 6012만원, 5193만원, 4545만원, 4038만원이다. 따라서 의원실 보좌직원 8명의 한해 인건비는 총 5억5999만원이다. 300명의 의원실에서 2400명의 보좌직원이 4년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6719억9084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p> <p dmcf-pid="FjTFoAloQT" dmcf-ptype="general">이제 종합해보자. 금배지 300명은 임기 4년간 연봉으로 1882억8103만원, 의원실 경비로 최소 1165억6836만원, 보좌직원 수당으로 6719억9084만원 등 9768억4023만원의 국민 혈세를 쓴다. 1조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p> <p dmcf-pid="3eryQdEQPv"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금배지가 참석해야 할 회의엔 빠지지 않았는지, 약속했던 법안을 성의껏 발의했는지, 또 그런 법안들을 얼마나 '법'으로 만들어냈는지 등을 국민 스스로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금배지'의 나쁜 백태를 뿌리뽑을 수 있다. 22대 국회를 그 출발선으로 삼아야 한다. 사실 지금도 늦었다. </p> <p dmcf-pid="0dmWxJDx4S" dmcf-ptype="general">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br>sonjongpil@gmail.com</p> <p dmcf-pid="pzeApqxp8l" dmcf-ptype="general">김정덕 더스쿠프 기자<br>juckys@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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