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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이 낳으면 1억 지원? 한해 22조 원'‥권익위, 대국민 설문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6
2024-04-23 08:32: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CvkDOXDd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ZFSTHzTJ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imbc/20240423082210977rjzs.jpg" data-org-width="1280" dmcf-mid="p8TEwIZw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imbc/20240423082210977rjzs.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7FUWG1KGig" dmcf-ptype="general">정부가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p> <p dmcf-pid="zpzHZ3VZRo" dmcf-ptype="general">한 해 22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지난해 저출산 예산 48조 원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입니다.</p> <p dmcf-pid="qpzHZ3VZeL"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원회는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출산·양육 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에 착수해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BtpyY5bYLn"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조사에서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 원의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 부여가 되겠는지', '이를 위해 연간 약 2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보는지' 등을 물었습니다.</p> <p dmcf-pid="b53vyXqyMi" dmcf-ptype="general">정부가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액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 '부영그룹 모델'의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KnaPxJDxnJ"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성장 단계에 맞춰 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목돈을 지급할 경우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클 거라는 지적과 함께 기존의 저출생 예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상당히 무책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9naPxJDxdd" dmcf-ptype="general">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p> <p dmcf-pid="2CvkDOXDde"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1738_36431.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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