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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해도 어두운 세수 전망..."모든 예산 사업 원점 재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17:15: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6% 낮춰잡은 법인세수, 올해도 부족 우려 <br>기업 3월 법인세 납부 실적, 이달 말 발표 <br>38% 올려잡은 교통·에너지·환경 세수도 '위태'<br>소득세·부가세도 내수 침체 영향 받을 듯</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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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lfdsIZwir"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WlfdsIZwdw" dmcf-ptype="general">지난해 56조 원에 이른 세수 펑크는 악화된 법인세수가 큰 원인이었는데요. </p>
          <p dmcf-pid="YOKxDrYcnD" dmcf-ptype="general">지난해 기업 실적과 내수 침체에 올해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p>
          <p dmcf-pid="GmBPkDyjJE"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방침을 내놨습니다. </p>
          <p dmcf-pid="HKwv7qxpMk" dmcf-ptype="general">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XA09oaIiMc"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Zo5zdiwMJA" dmcf-ptype="general">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망한 국세 수입은 367조 3천억 원, </p>
          <p dmcf-pid="5QS5f8o9ej" dmcf-ptype="general">특히 법인세 수입은 77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안보다 26% 낮춰잡았습니다. </p>
          <p dmcf-pid="1S4JOC5rMN"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해 56조 세수 펑크의 큰 원인인 법인 세수는 올해도 비상입니다. </p>
          <p dmcf-pid="ttnEHZBWna" dmcf-ptype="general">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해 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FMTt8PaVng" dmcf-ptype="general">코스피 705개 상장기업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39조6천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45% 급감했고, 코스닥 기업도 40% 줄었습니다. </p>
          <p dmcf-pid="31ikGXqyMo"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이달 말 나오는 기업의 3월 법인세 납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p>
          <p dmcf-pid="0pam1F2XLL" dmcf-ptype="general">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도 세수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p>
          <p dmcf-pid="patBiLmein"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중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반영해 관련 세수를(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안보다 38% 올려 잡았는데, 중동 상황 악화와 고물가 속 일몰이 쉽지 않습니다. </p>
          <p dmcf-pid="UZdAWG7vii" dmcf-ptype="general">또 고물가 고금리에 고환율까지 덮쳐 내수 경기 영향을 받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불투명합니다. </p>
          <p dmcf-pid="ucp2gNCneJ" dmcf-ptype="general">[유혜미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서 내수가 좀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최근에 환율이 상승한 것뿐만 아니라 국제유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이런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기업의 원가부담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
          <p dmcf-pid="7EufNAloMd"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 때 기존 사업을 포함해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z8CH9ViBRe" dmcf-ptype="general">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에 따른 재정 소요를 위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불투명한 세수에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배경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qMTt8PaViR" dmcf-ptype="general">YTN 이승은입니다. </p>
          <p dmcf-pid="B9rTzBMULM"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희정 </p>
          <p dmcf-pid="bpam1F2XLx" dmcf-ptype="general">디자인 : 김효진 </p>
          <p dmcf-pid="Kcp2gNCnRQ" dmcf-ptype="general">YTN 이승은 (selee@ytn.co.kr)</p>
          <p dmcf-pid="9eW3Pxj4nP"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2nXuRdEQd6"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Vj3KLgOJi8"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dmcf-pid="fRyF6QNfL4"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dmcf-pid="40gr5t9HLf"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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