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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장님만 처벌하면 청소년 보호? 자영업자 보호 장치 생긴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4-03-29 19:11: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rCtcNnb37"> <div class="video_frm" dmcf-pid="PRns6fbYuu"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8A2npFXDzz"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4UO5jgJqUq"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8A2npFXDzz"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3/29/ebs/20240329190827871pfyp.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563200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QeLOP4KGpU" dmcf-ptype="general"> <p>[EBS 뉴스]</p> <p>서현아 앵커 </p> <p>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까지 당한 자영업자가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p> <p><br></p> <p>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악의적인 수법에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건데요.</p> <p><br></p> <p>박은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p> <p><br></p> <p>변호사님 어서 오세요.</p> <p><br></p> <p>그렇다면 그동안에 자영업자들이 미성년자들과 관련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p> <p><br></p> <p>박은선 변호사 </p> <p>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이른바 먹튀를 한 청소년들이 남긴 계산서의 글이 화제가 됐는데요.</p> <p><br></p> <p>"이 계산서에는 저의 미성년자예요.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p> <p><br></p> <p>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p> <p><br></p> <p>이렇게 미성년자 힘을 이용해서 이른바 먹튀를 하는가 하면 또는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이나 담배를 사고 아예 업주를 협박해서 갈취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p> <p><br></p> <p>지난해 5월 광주에서는 편의점들을 돌면서 담배를 산 다음에 그 편의점 사장을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해 온 그런 청소년들이 체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p> <p><br></p> <p>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관련한 불이익을 오로지 자영업자만 받게 하는 그런 법 때문인 점이 있었습니다.</p> <p><br></p> <p>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하면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p> <p><br></p> <p>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서 영업장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아예 영업허가를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p> <p><br></p> <p>모두 판매업자 또 자영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처벌 기준입니다.</p> <p><br></p> <p>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로서는 술 담배를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또 아예 나아가서 자영업자를 협박하는 이런 경우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 </p> <p>신분증을 위조하고 협박까지 했다. </p> <p><br></p> <p>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범죄를 저지른 건데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피해를 당한 업주들은 면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한데요.</p> <p><br></p> <p>박은선 변호사 </p> <p>네 청소년에 대한 처벌 규정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면책 규정 분명히 존재합니다.</p> <p><br></p> <p>만약에 어느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담배나 술을 샀다라고 하면 위조 공문서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행사죄가 성립을 합니다.</p> <p><br></p> <p>그리고 또 이 경우에 편의점 사장님이 자신이 그런 신분증 확인을 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 이걸 증거로 해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p> <p><br></p> <p>그리고 이런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처분이 나오고 나면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영업정지 이런 등의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p> <p><br></p> <p>식품위생법 제75조를 보면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한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p> <p><br></p> <p>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제 청소년들은 소년범으로 아주 가벼운 처분만을 받게 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반면에 해당 사장님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영업정지 등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p> <p><br></p> <p>나중에 무혐의가 나온다고 해도 이미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은 뒤가 되는 것이죠.</p> <p><br></p> <p>서현아 앵커 </p> <p>무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생업을 중단해야 될 수도 있다니 정말 피해가 컸을 것 같은데 이번에 관련 법령이 달라졌다고요.</p> <p><br></p> <p>박은선 변호사 </p> <p>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p> <p><br></p> <p>앞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이라도 말씀드린 신분증 확인을 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이런 확실한 증거가 지자체에 제출이 된다면 자영업자는 과징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 </p> <p>네 그렇군요. </p> <p><br></p> <p>그리고 이 개정된 제도가 그렇다면 편의점이나 음식점 같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까?</p> <p><br></p> <p>박은선 변호사 </p> <p>대부분의 자영업자의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선되었습니다.</p> <p><br></p> <p>구체적으로 살피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이 규정들은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요.</p> <p><br></p> <p>게임산업법,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이미 지난 2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p> <p><br></p> <p>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4월부터 시행됩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 </p> <p>오늘부터 시행되는 시행령도 있네요. </p> <p><br></p> <p>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청소년들의 음주나 흡연 문제도 조금은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런 법망을 피해가는 청소년들이 있지 않을까요?</p> <p><br></p> <p>박은선 변호사 </p> <p>저는 이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오히려 대리구매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청소년들이 늘지 않을까 이 점이 조금 우려되는데요.</p> <p><br></p> <p>비행 청소년들 사이에서 댈구, '담배 댈구' 뭐 이런 은어가 있습니다.</p> <p><br></p> <p>이게 뭐냐면 성인에게 부탁해서 담배나 술을 대신 구매하는 그런 것을 가르키는 은어인데요.</p> <p><br></p> <p>심지어 담배나 술이 대리 구매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p> <p><br></p> <p>성관계를 대가로 한 술, 담배 등을 대리 구매를 해주는 성인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청소년 성보호법상 성매수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런 죄책을 지게 됩니다.</p> <p><br></p> <p>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담배나 술을 대리 구매해 줘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데요.</p> <p><br></p> <p>왜냐하면 청소년보호법에서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 물질 이런 것들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 <p><br></p> <p>그래서 편의점 앞에서 청소년의 부탁을 받았을 때 나도 중고등학교 때 이런 이제 술 담배 좀 했었지라고 하면서 쉽게 그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어른들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 </p> <p>네 조건 없이 해 줘도 법 위반입니다. </p> <p><br></p> <p>기억을 꼭 해야겠습니다.</p> <p><br></p> <p>그런데 이 청소년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p> <p><br></p> <p>박은선 변호사 </p> <p>네 맞습니다. </p> <p><br></p> <p>현재 우리 법에는 술, 담배 등을 구입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처벌 교화 규정은 없습니다.</p> <p><br></p> <p>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그래서 참고를 해서 우리나라도 좀 청소년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p> <p><br></p> <p>예를 들면 청소년 음주에 대해서 영국,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p> <p><br></p> <p>미국은 벌금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기도 합니다.</p> <p><br></p> <p>이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이제 판매자인 성인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본인 그리고 그 부모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 우리처럼 술을 마신 청소년이 셀프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청소년임을 무기로 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p> <p><br></p> <p>2018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런 연구를 한 바 있는데 이를 토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p> <p><br></p> <p>그리고 이번에 개정을 보호자나 교사들이 청소년의 술담배 문제에 대한 그런 교육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p> <p><br></p> <p>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만든 제도를 악용해서 어른들을 속이고 나아가 협박까지 하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이렇게 결국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새로이 만들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면서 이런 보호장치의 악용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 </p> <p>이번 법 개정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술담배 같은 유해물질에 아예 접근을 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p> <p><br></p> <p>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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