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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은정 남편 두둔한 조국, 작년엔 “전관예우 아닌 전관범죄”

온카뱅크관리자

2024-03-29 15: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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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pgGm05r7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파란불꽃펀드 참여자 감사의 만남' 행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29/chosun/20240329152353273isxs.jpg" data-org-width="2055" dmcf-mid="yMuL4ENfp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9/chosun/20240329152353273isx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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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파란불꽃펀드 참여자 감사의 만남' 행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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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YNNRIwMz8"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9일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거액 수임 논란과 관련해 “언론보도처럼 그분들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과거 전관예우에 대해 ‘전관 범죄’라고 했던 조 대표가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p>
          <p dmcf-pid="6GjjeCrRp4"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면 이종근, 박은정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p>
          <p dmcf-pid="PfHHC73Ipf"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이어 “전관예우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p>
          <p dmcf-pid="Q4XXhz0C0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 변론이라고 하는, 전직 고위 검사장인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네크워크의 사람들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하고 돈은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써 세금도 안 내는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했다.</p>
          <p dmcf-pid="x8ZZlqphU2" dmcf-ptype="general">그러나 조국 대표는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후 10개월만에 27억원을 번 사실이 논란이 돼 전격 사퇴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깔끔한 처신”이라고 긍정 평가했다.</p>
          <p dmcf-pid="ylii8Dj43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초고액 수임이 문제될지를 모르고 추천했던 김기춘 등 청와대 참모진의 무감각과 무능력이 더 문제”라며 김기춘이 물러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한 바 있다.</p>
          <p dmcf-pid="Wk447nRu0K" dmcf-ptype="general">당시 안대희 전 대법관도 고액 수임 외에 비공식적 네트워크나 전화 변론 등의 비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관예우 문제로 보고 임명권자까지 비판한 것이다.</p>
          <p dmcf-pid="YE88zLe7zb"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검찰 간부 출신 중엔 1년에 100억원을 번 사람도 있다. ‘전화 수임’ ‘전화 변론’으로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며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범죄’’전관비리’로 불러야 한다”고도 했다.</p>
          <p dmcf-pid="GD66qodz7B"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조 대표가 전관예우의 개념을 진영논리에 따라 왜곡 해석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전관예우는 정권이나 판·검사가 전관 변호사에 특혜를 줘서가 아니라 의뢰인들이 전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검사장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액 수임료를 받는 게 전관예우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p>
          <p dmcf-pid="HTooQmkP0q" dmcf-ptype="general">한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들은 대개 기업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지 다단계 사건을 변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으로는 드물게 ‘다단계 전문’을 내세웠기 때문에 다단계 피의자들의 사건이 몰린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XyggxsEQpz" dmcf-ptype="general">박은정 후보는 최근 중앙선관위에 공개된 총선 후보 재산 총액이 49억 8100만원으로, 남편 이 변호사가 작년 2월 검찰에서 나올 때에 비해 41억원이 늘어나 논란이 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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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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