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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동산 4월 위기설’ 잠재울까…부실사업장 매입에 3조 투입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3-29 07:13: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악성 미분양은 리츠가 매입<br>공공 대형공사 지연 없도록<br>민관합동 PF 조정위 상설화<br>비주택 PF 보증도 첫 도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nhssEQd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Z2annRuL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의 한 공공주택 건설 공사 현장. [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29/mk/20240329065402396azmz.jpg" data-org-width="700" dmcf-mid="8CYwccg2L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9/mk/20240329065402396azm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의 한 공공주택 건설 공사 현장.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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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lpM662XL3" dmcf-ptype="general">
           28일 정부가 내놓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은 공공·민간을 아우른 전방위적 대책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도 “공공제도는 뜯어고치고 민간에선 시장기능을 살린 채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div>
          <p dmcf-pid="WkYKzz0CdF" dmcf-ptype="general">현재 공공부문 직접 공사비는 품셈(단위당 노력과 능률·재료 등을 수치화한 것)이나 표준시장 단가를 일률적으로 따른다. 하지만 앞으로 입지나 건물층수 등 시공여건을 고려해 공사비를 다르게 책정한다. 지금은 건물 지하 2~5층 공사비를 같이 올렸다면 앞으로는 층마다 다른 요율로 올리겠다는 뜻이다. 다만 공사비 보정기준은 올 연말에야 확정될 전망이다.</p>
          <p dmcf-pid="YOt6VVBWnt" dmcf-ptype="general">물가 상승분이 공공 공사비에 잘 반영되는 정책도 추진한다. 지금은 건설투자 부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복합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기준도 고려한다.</p>
          <p dmcf-pid="Gm5499zTi1" dmcf-ptype="general">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부실시공과 현장 안전문제가 잦았는데 이를 해결하고 건설경기도 회복하려면 공사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필수적”이라며 “그간 분쟁만 잦았던 공공 공사비 논란에 증액기준을 명확히 마련한 뒤 적용하는 건 중요한 정책 변화”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6AYvvIiL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29/mk/20240329065403833nlzw.jpg" data-org-width="700" dmcf-mid="Pb5499zTR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9/mk/20240329065403833nlz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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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KnhssEQRZ" dmcf-ptype="general">
           공공 대형공사의 ‘기술형 입찰’(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 제도도 뜯어고친다. 낙찰 탈락자에게 주는 설계 보상비 한도를 현행 공사비의 1.4%에서 공사 종류나 규모에 따라 실제 투입한 설계비 수준(1.2~2%)으로 개선한다. 특히 기술형 입찰 때 시공사에 불리하게 떠넘기던 인허가 비용이나 착공·준공식 비용도 입찰 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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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cWb773IeX" dmcf-ptype="general">민간과 공공이 함께 수행하는 민관합동 부동산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선 조정위원회가 상설 운영된다. 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시켜 PF사업 분쟁이 발생하면 즉각 조정이 성립되게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이 협의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감사면책(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p>
          <p dmcf-pid="5glu33ZwMH" dmcf-ptype="general">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에선 물가 상승분과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을 고려해 공사비를 지난해보다 15%가량 끌어올리기로 한 점도 주목된다. 입찰에 탈락한 업체에 대한 보상비도 기존 총사업비의 0.25%에서 0.5%로 2배 인상한다.</p>
          <p dmcf-pid="1xEXWWloJG" dmcf-ptype="general">민간 공사비 관련 정책은 분쟁예방에 초점을 뒀다. 기존 정비사업 대신 신탁방식을 활용하면 재건축이 더 쉽도록 규제를 풀었다. 지금은 사업계획 인가 신청 때 전체 회의 의결과 함께 주민동의를 충족해야 하지만 신탁방식을 택하면 전체 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재건축 때 조합에게 사들이는 임대주택에도 제값을 쳐주기로 했다. 이 가격이 오르면 조합의 추가분담금이 낮아져 재건축이 활성화할 전망이다.</p>
          <p dmcf-pid="tvueQQf5iY" dmcf-ptype="general">부실한 민간 건설사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정상화한다. 여기에만 올해 3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LH는 다음달 5일부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에 가격을 제출받아 저가순으로 토지를 매입한다.</p>
          <p dmcf-pid="FzesDDj4MW" dmcf-ptype="general">LH는 올 상반기 중 매입 1조원, 매입 확약 1조원 등 2조원의 자금을 들여 토지매입을 시작하고 남은 1조원에 대해선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매입은 있었지만 매입 확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LH가 확약 일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을 기업에 주고, 추후 이 기업이 LH에 매수를 청구하면 그때 토지를 사주는 방식이다.</p>
          <p dmcf-pid="336kNNnbRy" dmcf-ptype="general">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선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주로 매입할 수 있게끔 세제 지원책을 가동한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지원하는 PF 대출 대체상환 보증 신청기간에도 여유가 생겼다. 기존에는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이젠 준공 3개월 전까지만 하면 된다.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 때 필수 요건인 분양가 5% 할인도 폐지된다.</p>
          <p dmcf-pid="0er1HHTNdT" dmcf-ptype="general">지식산업센터처럼 최근 공실이 늘고 있는 비주택 대상 PF 보증도 신설됐다. 법 개정을 거쳐 건설공제조합이 4조원 규모의 보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해온 주택 분양보증 시장도 비주택을 포함해 시장경쟁 체제로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p>
          <p dmcf-pid="pF8caaiBLv" dmcf-ptype="general">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토지 이용 관련 336개 규제도 전수조사해 시대착오적인 것부터 신속히 없애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9개 인구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행할 수 있는 산지 전용 재량권 범위를 10%에서 20%로 늘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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