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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쏟아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드라이브 공약'…"효과는? 글쎄"

온카뱅크관리자

2024-03-29 06:03: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야 후보들, 선도지구 신속 지정, 추가 규제 완화 등 공약 쏟아내<br>"재정비 속도 높이려면 사업성 높여야 하는데 공개된 공약들 한계 명확…선거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zBNlGvac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K2ky5Yco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29/nocut/20240329052403172dnwp.jpg" data-org-width="710" dmcf-mid="VEY4gENf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9/nocut/20240329052403172dnw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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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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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이 출마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구 후보들이 여야 불문 재건축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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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단지 격인 '선도지구'를 대거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표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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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런 공약들이 실제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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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22개 총선에 출마한 1기 신도시 지역구 후보들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재건축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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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최근 1기 신도시 등 108개 지역의 신속한 개발을 가능토록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다음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5월에는 각 지역별 '1호 단지'인 선도지구 지정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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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 주민들은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이후 정권 등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단지 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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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각 지역구 후보들은 여야 불문 공통적으로 선도지구와 관련된 공약을 내걸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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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며 다시 선출된다면 해당 지역의 재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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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위를 막론하고 '우리 지역에 선도지구가 최대한 많이 지정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공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다 선도지구 지정과 매년 선도지구 추가 지정' 등의 공약도 '단골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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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를 위한 각종 지원책도 쏟아내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컨설팅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지자체에 재건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등도 여야 구분없이 내건 공약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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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후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추가 상향 △공공 기여율 축소 △추가 분담금 부담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공약들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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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성남 분당신도시.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29/nocut/20240329052404685auui.jpg" data-org-width="710" dmcf-mid="fgIzMLe7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9/nocut/20240329052404685auu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남 분당신도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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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U7oIyhLoP"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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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런 공약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시범단지' 격으로 다른 단지와 비교해 재건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지정에 대한 관심이 큰 선도지구 확대 지정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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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공약들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공통된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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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전문가인 투미부동산컨설팅 김제경 소장은 "현재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공사원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를 높이려면 이런 상황에서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공약들로 사업성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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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용적률이나 공공기여 역시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개선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용적률을 크게 높여주더라도 공원이나 공공시설 등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를 기부채납하느냐, 임대주택 등 비선호하는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느냐에 따라 재건축의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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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을 원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에서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정비사업이 멈춘 사업장들이 한 둘이 아닌데 1기 신도시가 그보다 사업성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냐"고 반문하며 "선도지구를 더 많이 지정한다고 재정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후보들도 잘 알고 있을텐데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들은 '딱 선거용'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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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컨설팅 비용을 포함해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돈 대준다는데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말지'식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이런 공약들은 세금으로 컨설팅 업체, 재건축을 앞서서 추진하는 사람들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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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나 폐지, 1기 신도시와 관련된 각종 세금(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부담 완화 등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이런 공약들 역시 개별 후보들의 움직임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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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mO7xnRuN8"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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